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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에관한 조례해석

강용환 2013.05.06 조회수 : 37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관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별표1에 표기된
*1일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부제 경감차량이 4급지에서 시간제 주차로 23시간을 주차하였을경우 징수해야할 주차요금이 A와 B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십시요
A : 2,400원 (10시간*600원=6,000원, 6,000원*50%=3,000원)
1일주차요금을 초과하였으므로 1일주차요금을 징수한다.
B : 1,200원 (1일주차요금2,400원*50%(경감율)=1.200원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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