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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재송동 지구대의 단속 작태
김병한 2012.08.03 조회수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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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해운대 재송동 지구대의 작태
1. 사건의 전말 2. 꼭 그런방법 뿐이었을까요! 3.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경찰은 어땠을까요? 4. 왜 차에 오르기 전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5. 법상 분명 제 잘못이긴 합니다 6. 벌금 300만원이 나올것이고 운전면허가 취소 되소 되는 중죄에 해당 됩니다 7. 엄연한 함정단속 입니다. 8. 명백한 직무유기(職務遺棄)죄에 해당됩니다. 9. 그 들만의 낚시방법은 정말 전광석화(電光石火) 와 같았습니다. 10. 숨어서 사냥하는 식의 단속은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사건의 전말 저는 그날밤 거의 11시까지 친구랑 술을 한잔 거하게 마셨습니다. 집이 시외에 있어 우선 택시를 타고 회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서 눈을 부치고 아침에 곧장 출근을 하려고 말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주차장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누군가 문을 두드려 봤더니 지구대 순경 이었습니다. “운전 하신 거 아닙니까? “ 라고 물어서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 차에서 눈을 부치고 있는 중입니다” 했더니 경찰은 “술 마시고 운행하면 안됩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절대 운행 안 할겁니다” 라고 하고 차에 내려 근처 찜질방 으로 가다가 다시 순경들 앞으로 지나오서 차에 놔둔 휴대폰 밧데리 를 갖고 가야겠다 싶어 다시 차문을 열고 밧데리 를 꺼냈습니다. 근데 곧 아침이 밝으면 가게 앞에 차를 빼 주어야 할 것 같고 건물 주차장까지는 5미터 정도라 후진해서 차를 주차하는 순간 갑자기 아까 그 순경이 나타나는게 아닙니까! 순경 왈 “술마시고 운전했죠!!” 라고 다그치며 따져 묻는게 아닙니까! 순간 굉장히 당황 스러웠습니다. “차를 바로 대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 “내가 운행을 하고 어딜 간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는 동안 순식간에 경찰 넷이 달려오더니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겠다 면서” 갑자기 나는 무슨 강도 죄라도 지은 범죄자 가 되는 순간 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난 경찰차에 강제로 실려 지구대로 갔고, 새벽 3시반이 지난 시간에 정적마저 울리는 아무일 도 없는 지구대에서 무슨 의도인지 4시간 가까이 잡아두곤 새벽녘 이나 되어 다시 경찰서로 이송을 하더군요! 경찰서에 가서는 웬일인지 30분 만에 조서를 꾸미곤 가라고 하더군요.. 조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도 “억울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단속이 되었으니 어쩔 수 가 없네요” 하더군요. “그럼 저는 어찌 되는 건가요?” 했더니 “벌금 300만원 이랑 면허가 취소 될 겁니다” 하더군요.. 저는 생각 해봤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온 난데 이게 무슨 청천 벽력 같은 일인가 싶은 생각에 그날은 도저히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병이 도져 죽을 것 만 같았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간경화를 진단받고 운전 일을 하면서 요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경찰들의 행동을 보지 않은 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벌금 300만원 에 해당되는 범죄를 물었더니, 벌금 300만원의 범죄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죄, 영 유아 유기를 한 죄, 성폭행 즉 ******을 한 범죄에 해당되는 실로엄청난 범죄에 해당되는 벌금 이더군요.. 저는 거기에 면허를 취소당하기 까지 한답니다. 술을 마시고 차에 자다가 순찰중 이던 경찰이 깨워 정신을 차리고 내렸다가 찜질방으로 갔고다시 돌아 그 경찰들 앞으로 지나와서 차문을 열었고 시동을 걸었고 주위를 조심스레 살피다가 바로 옆 5미터로 주차를 했습니다. 자~ 음주운전이니 난 당신을 현행범으로 연행 하겠다!! 더도 덜도 아닌 그데로의 사실입니다. 제 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 의 내용을 보면 제차가 어젯밤부터 여기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법 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한 행동이 한 달에 150만원 버는 제가 최소 300만원 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를 당해야 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도저히,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 들일 수 없이 느껴 졌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제가 잘못해서 벌금도 물겠고 면허가 취소될 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판결이 나면 나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단속한 “해운대 재송동 지구대” 의 그런 식 의 단속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경찰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할 불공정한 심야의 뒷골목의 음주 단속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차를 탈 때 경고를 주지 않았을까요? “차 타서 1미터 라도 운전하시면 단속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4명이나 숨어서 지켜 보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꼭 그런방법 뿐이었을까요! 차량이동이 거의 없는 으슥한 골목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들이라면 술에 취한 사람이면 집으로 잘 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들의 의무가 아닌가요? 술에 취했으면 부축을 해주고, 아파서 쓰러 졌다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누군가 몸이 불편하다면 경찰은 모른 척 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지구대 경찰들이 국민의 혈세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입니다. 특히 지구대 경찰이라면 그 동네 골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작고 큰 일들에 대해 그런식 으로 주민을 보호 해야 하는 것이 민주 경찰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 일 것 입니다. 저는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면허를 취소 당하면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서 취직도 안됩니다. 겨우 겨우 회사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저희 같은 나약하고 힘없는 시민이라고 해서 이러시는 것이라면 저는 저와 저의 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항의 할 것 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닌데,, 그 상황을 다 지켜 봐온 지구대 경찰들인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는 말만 합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저에게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부인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그러면 저를 그런 파렴치한 방법으로 단속한 그 해운대 재송2동 지구대 경찰들의 행동은 뭘까요!! 정말 정당한 법 집행 이란 말을 해도 떳떳할까요? 정상적인 음주 단속 시간에 음주 운행을 하다가 단속이 된 거라면 당연히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저의 잘못에 대해도 돌을 맞겠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재송동 지구대 경찰들 처럼 다른 나라의 경찰들도 이랬을까요? 유럽의 경찰들, 일본의 경찰들, 미국의 경찰들이 그랬을까요? 분명히 술을 마셨다고 미리 말을 했고 운행목적이 아닌 주차목적으로 라도 차에 타려 했다면 미리 말 한마디라도 해 주었다면 그 상황에서 단 1미터라도 차를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OECD 국가들 중 경찰기관 신뢰지수가 세계 32위 인 우리나라 의 현주소 를 뒷바침 하는 증거 사례 입니다. 제가 분하고 억울한 건 그것뿐 입니다. 보고 있었다면 운전을 못하게 경고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내가 벌금 300만원의 중대한 범죄를 지을 상황 이라면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지구대 경찰관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만일 그런 저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행동은 직무유기(職務遺棄) 罪에 해당 됩니다. 누군가 담을 넘어 살인 강도 짓을 하려 한다면 담을 탈 때 그 범인을 잡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왜 그 범인이 담을 넘어 상해를 입히고 돌이키지 못할 죄를 저지르게 하고 나서 단속을 합니까? 단속건수를 올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인사고과 승진에 도움이 되어서 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흔한 의경들의 말처럼 포상휴가를 위해서 인가요? 울고 불고 매 달려 봤지만 그 재송동 지구대 경찰관들은 피식 피식 웃기 까지 하더군요.. 이건 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애원하던 제게 지구대 소장이란 분은 “그러니 술 먹고 운전을 왜 해요?” “우리는 정당한 단속을 했을 뿐이다” 라고만 하더군요 정당한 단속 일까요? 술 마신 인근 주민이 차에서 쉬고 있었고 옆에 있던 경찰관 들과 차에서 쉬고 있다고 말까지 주고 받았는데 차라리 차를 주차 하실 거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일 이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한 먼~ 다른 선진국 경찰들만의 일 이었을까요? 저는 그 날 술마신 것에 대해 후회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5미터 차를 옮긴 무지함에 대해서도 후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저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무시된 채 그저 음주 사실만 에 대해서 300만원을 벌금 과 생업도 못하도록 운전면허 취소마저 당해야 할 잘못으로 평가 받아야 하느냐 고 묻고 싶습니다. 언젠가 ******비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그런 말 을 하더군요. “법은 최소한 이다!”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일” 이다 란 뜻이더군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가서 차를 옆으로 옮겼고 순찰을 돌던 해운대 재송동 지구대 경찰들은 제가 술마시고 차에 오르는걸 다 알고 뻔히 보고 있었는데 잠시 내렸다 차를 옆으로 주차하던 찰라 를 기다렸다가 단속을 당했다면 누가 더 최소한의 인간적 책임을 다한 걸까요?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던 제가 책임을 다한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술을 마신게 확실하니 지켜 보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든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 단속을 한 해운대 재송동 지구대 의 비인도적 단속이 최소한 의 법 집행 일까요? 너무도 파렴치하고 비인도적이고 명백한 직무유기와 함정단속 을 한 것 입니다. 너무도 실적위주의 단속 입니다. 제 일 이라서 만은 아닙니다. 다른 분이라도 쳐도 이런 식으로 함정단속을 하고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방치하고 그 운전자를 단속했다면 그 경찰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 합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 가 설치되어 제가 그날 이 차로 전혀 운행 하지 않은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서 주차를 제대로 한 것 외엔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너무도 억울 한 건 왜 미리 한마디라도 해주지, 가만히 숨어서 보다가 함정단속을 하느냐 입니다. 차를 몰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몇 미터 뒤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를 한다고 한 건데, 뻔히 지켜 보고 있었으면서 파렴치 하게 단속을 한다고 덤빈다면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단속이고 행정일까요? 그 상황에서 저를 도와 주어야 할 경찰이 아니던가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라면 지금 운전을 하면 음주단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어야죠! 운행하여 어디로 간 것도 아닌데 1 미터를 움직여도 음주 운전단속이 되는 것 이었다면 당연히 말리거나 경고를 했었어야죠. 그게 시민을 위한 지구대 순찰자 들이 할일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제게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음주 단속반도 아닌 동네 뒷골목 순찰을 돌던 지구대 순경들 이라면 “선생님! 지금 차에 타서 주차만해도 단속됩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 술 마셨으니 저희가 주차해 드릴까요?” 물어야 했습니다. 모습은 마치 사냥을 하는 굶주린 사냥꾼 과 같았습니다 무슨 간첩이나 범죄 현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숨죽이고 숨었다가 주차장에 뛰어들어와 기 그들의 다렸다는 듯이 현행범 어쩌구 하면서 중죄인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굶주린 승냥이 들의 먹이감 이 돼버린 순간처럼 느껴 졌었습니다. . 이게 대체 뭡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OECD 국가중 하위권에 해당되는 경찰신뢰도 가 될 수 밖에요~ 대한 민국 경찰관 여러분! 정말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도 많은 경찰관 분들, 특히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지만 해운대 재송동 지구대 경찰들처럼, 그들만의 갈고 닦은 낚시대를 가지고 우매한 시민을 낚는 일은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공무원의 임무가 숨어서 단속 하는 데만 도가 트여서 되겠습니까? 건전하고 착실한 시민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음주 단속 중 에 운행을 하다가 단속된 사안과 저의 상황이 동일시 되면 안됩니다. 세상사는 이치가 어디 그렇던가요? 작은 상황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 나는 법인데, 저와 같이 황당하고 억울한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저의 경우를 많은 사람이 알게 되기 위해 노력 할 것 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사실을 책으로, 기사로, 인터넷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노력 할 것 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잘 못한 벌을 받음과 동시에 저 같은 힘없고 나약한 시민을 단속한 파렴치한 “해운대 재송동 지구대” 의 버러지 같은 단속 작태와 직무유기를 고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유사한 황당하고 억울한 단속을 당한분들께서는 010-3092-**** 김병규 에게 연락 주십시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김병규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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