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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에 건립되는
심민정 2011.06.23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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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달 말 신문에서 교육청에서 부산시 정관면 모전리에 특수학교인 해마루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요청하였고, 결과 부산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조만간 정관면에 입주할 예정이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 궁금한 것을 여쭤봅니다. 1.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에 신설되는 특수학교는 이제까지는 계획에 없다가 작년 말 갑자기 학교 신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시에 학교 신설 부지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통보나 협의, 공청회도 없이 기존의 고등학교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주변은 올해 말부터 시작하여 내년, 그 이후 계속해서 입주민이 들어가는 곳이고,(4천여 세대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 당연히 "해마루학교"가 개교할 즈음(2013년 예정)에는 주변 입주민들의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주변 고등학교(현재 정관 내에는 1개의 고교만 운영되고 있음)에 학급수를 늘려서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을 저에게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산시의회에서는 알고 예산 의결을 한 것입니까? 2. 부산시교육청의 답변을 듣자마자 기장군에도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으려는 학교 부지는 기장군에 있으니, 당연히 기장군에 협의를 구했을 것이고, 협의가 되었다면 기장군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그리고 특수학교 및 주민과 연계한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잡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청에서는 교육청에서 공문형식으로 어떠한 협의문도 보낸 적이 없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지역의 의사나 협의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육청에서 급하게 학교를 신설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련 시설물 설치 및 협의 사항 등에 대해 의회는 알고 있는게 있으십니까? 3. 가장 궁금한 것은 학교신설 예산이 정기예산에서 의결된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학교 개보수도 아니고 신설인데다가,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의결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원래 이 특수학교가 해운대에 신설될 예정이었지만 해운대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정관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기장군 장안읍에 "성우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정관 내에 또 다른 특수학교를 지어야 할까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계획하고,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서없지만, 의회에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알고 예산안 의결이 이루어 진 것인지 궁금하여 몇 자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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