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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전 뉴타운 주민설문조사 평가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윤귀한 2011.06.22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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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범전 뉴타운에 추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처음에 멋모르고 재개발에는 찬성하였지만, 어느새 뉴타운 사업으로 바뀌어있는 동네의 분위기에 무척 의아한 실정입니다. 여러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동네가, 나의 권리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정작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알아야 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주민설명회 존재 자체를 몰랐고 저도 신문지면을 통해 설명회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해 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 75%를 얻으면 뉴타운개발로 접어들것이란 글을 보았는데 제가 사는 3구역은 어느새 그 75%에 육박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이번달에 있을것으로 생각되었던 주민 설문조사가 마뜩찮은 이유로 9월까지 연기되었다는 반대 위원회의 공고문을 보게되었습니다. 연기의 이유가 9월까지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점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부산시나 부산진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변명조차 않아도 될 정도로 주민들 대부분이 현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것이고 부산시가 그만큼 주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없이도 설문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라면, 그 설문조사에 대한 투명성에도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썬 어떻게, 누구를 설문조사 하는지도 모른채, 그저 어느날 '주민들 모두 찬성 고고 뉴타운!' 하는 통보를 받게될 벽보가 나붙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의 작당이 들어간다 한들 그것을 걸러낼 하등의 감시선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범전동이 낙후되어 있어 부산진구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이런 지역을 초고층 아파트로 채워 준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몰려오고 세금도 많이 걷혀 좋을것입니다. 부산진구가 발전한듯 보일 수도 있어 이득만 예상되는 조건 일 것입니다. 이런 부산진구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란 말입니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도 공정하려는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껏 신경 안쓰고 돌보지 않아 낙후지역으로 만든것을 미안해 하기는 커녕 건설사에 떠맡기며 밀어버리고 고층으로 채우면 모든것이 해결될거라 생각한다면 그 얄팍한 속내는 비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몇천가구의 삶의 질과 재산권의 보장을 결정하게 될 사안이 이렇게 허접스럽고 날치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부산진구는 누구의 편에 서는 일이 없이, 공정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주민들이 알기쉽게 명확히 그리고 자주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갈구하며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논리 내세우는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연 찬성하는 쪽이 말하는 경제적인 이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에 대해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집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응당 아파트 한채를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던 동의자들이 다수 인듯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이유로 재개발에 찬성 했으니까요. 허나 뉴타운들의 면면을 보면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견해가 대부분 입니다. 아파트를 받기 위해 땅값을 뺀 차액만큼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몇억대의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인지, 아파트에 살기 위해 정확히 천만원이 더 들지 몇억이 더 들지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느지역에 있는 몇평이라면 어느정도의 아파트까지 분양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에 대한 의견을 감히 내 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막연히 이득이 될거란 불분명한 말만으로 이미 동의를 선택한 사람이 70%에 육박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 입니다. 투자만 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싸구려 사업투자 설명회와 다를 바가 없는 방식으로 주민들은 선동 당하고,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본질을 정보의 실체없이 그럴듯한 뉘앙스로 감추는것은 사기에 가까운 행태가 아닐런지요. 막연히 동네가 좋아지는 것이겠거니 기대하는 이런 무지함 혹은 순진함을 이용해서 누가봐도 뻔히 보이는 파국을,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것 같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마트에서 과자를 살때도 최저가를 비교하는 살림살이의 보통사람들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관대한 첫번째 이유는 '현재 무슨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 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한다고 바빠 이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뉴타운 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무지가 아마 개인들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의도된 정보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기 싫다면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뉴타운이 대체 무엇인지 알리고 최소한 비슷한 뉴타운 지역의 구체적인 예시들이라던지 혹은 예상 가격 추정치라도 내 놓아야 할 것 입니다. 나라가 관여했으니 억울한 일은 안 당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던져놓은 먹잇감 같은 뉴타운 선정이, 훗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이런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힘이 되기 위해 의회가 존재하는것 아닐런지요? 살기에 바쁜 주민들이 별다른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할 터인데, 특히나 고령자가 많은 범전동의 특징을 안다면 더욱 자세하고 어렵지 않은 설명이 필요할텐데, 추진위원회는 자금의 조달을 받아 숫자는 하나도 없이 좋은 아파트가 잔뜩 그려진 광고지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을 사서 동의서를 받게 하고, 반대위원회는 그저 자기것을 지키기도 힘에 부쳐 허우적 대는 입장이니, 이런부분에 대한 공평함을 시에서 채워 주어야 할것인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소통은 없고 통보만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하나 없고 소문만 무성한 이 뉴타운건설에 대한 상황을 부산시가 직접 나서 대대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 중 '향후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 시민공원주변 뉴타운사업의 진행여부가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설문조사와 관련해 설문내용과 반영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주민설문조사 평가위원회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글을 읽었는데 이 기사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민설문조사 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이 사업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력, 곧 결과를 결정짓는 최중요 사안일 터인데 먼저, 그 설문조사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평가 위원회는 어떤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단을 파견하여 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의문이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뉴타운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지만 만약 모든 절차가 정직하게 이루어 진 안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정한 비율의 범위를 넘는다면,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싶은 전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것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에서 마치 처음부터 짜놓은듯이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이 상황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을것이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노하며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공론화할 것입니다. 동네의 대로가 넓어지고, 오랫동안 바라왔던 공원이 생기려하자, 큰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하여, 결국, 살던이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살기 좋아진 곳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살 수 있는 지역이 될거란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합니다. 신문기사가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의 게시판에서 진행상황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동네의 벽보로 라도 자주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타운의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명시되어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가치판단을 올바른 사실을 두고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와 구청의 설문조사 평가 위원회의 구성인들과 그 활동부터 상세히 알려야 할 의무가 부산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 의무 역시 잘 지켜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해답이며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길 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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