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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과도한 행정권 침해와 발목잡기를 규탄한다
유** 2026.07.29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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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산시의회의 행태는 정당한 견제가 아닌 '폭주'에 가깝습니다.
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부산 시민이 직접 선택한 민선 9기 지방정부를 상대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권이 걸린 특정 사업과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정책의 진두지휘는 행정부의 주도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정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도를 넘어선 언사로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부산에게 큰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민은 정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였고 민선 9기의 시정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의회의 무조건적인 지방정부 적대행위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며 지켜보는 부산의 시민으로서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시작 단계인 시정을 무력화하고 이권이 걸린 사업을 강제하려 한다면, 시민으로서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주민소환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시의회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주어진 권한을 오직 부산의 발전과 시민만을 위해 행사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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