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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촉구] 부산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54년 그린벨트, 이제는 [상생의 보상]이 답입니다!
이** 2026.01.04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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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꾸며 비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시 성장의 이면에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54년째 국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온 소외된 부산 시민들이 있습니다.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등지에서 평생 땅을 지켜온 원주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은 왜 부산 그린벨트에서 멈췄습니까?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 시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의 원주민들은 보상 한 푼 없이 낡은 집조차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가혹한 규제 속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산이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2. 규제는 철벽, 세금은 폭탄인 [이중 수탈]의 모순 재산권 행사는 철저히 막으면서, 세금은 인근 개발지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려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명백한 조세 정의의 실종입니다. 소득 없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가혹한 세금 고지서와 이행강제금 뿐입니다. 3. 부산의 저력으로 5만 명 국회 청원을 완수합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54년 된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5만 명이 모여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앞장서서 중앙 정부에 보상 입법과 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 국회 청원 동의하기 (부산의 힘을 보여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 부산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행보를 330만 부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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