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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업 종사자들의 구제방안
이** 2024.12.30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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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숙박업 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숙박업 은 신고가 없으면 법무부,경찰관계자 가 직접 자러 가보지 않으면, 잡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로 봤을 때는 세금 부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축제를 열고 사업들을 유치해도, 납세자 에게 도움이야 되겠지만, 불법시설이 늘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파트에서도 하겠다며 도장 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업종전환, 건축물용도변경,불법 등의 방법으로 스테이 등이 온 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율경제라 생각했었지만, 그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기존의 숙박업 종사자수는 적습니다. 소수 의 의견은 묵살하고, 다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안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말라는건 아니지만 꼭 스테이, 용도변경 호스텔을 합법화 해야겠다면 생존이 달린, 기존의 숙박업 운영자들의 구제방안 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업종들에서도 규제, 신사업 등이 생겨나면 기존의 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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