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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당 매국 의원들 기대하십시요
양** 2024.12.18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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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이소란 진정되면 댁들 심판당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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