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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부과세울에 대한의문

임** 2023.07.04 조회수 : 67

금정구 구서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글이 공유되고 결과나 개선이 된다면 다행이고 안 된다면 국가에 직접요청해야 되는것이아닌지?
차량소유가 2005년 12월에 출고 되어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타고 있으나
자동차 세금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차는 현재 시중가격0입니다. 보험사의 차량 가격표에도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세금을 35만원 정도를 납부하라고하니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슴니다.
이차가 사치품입니까? 몇억하는 집소유보다 세금이 더많습니다. 개선을 바라 옵니다.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인지 행정부에서 해야 할일인지 잘모르지만 이렇게 씁니다.
배기량 2700CC입니다. 오래된차량이라 검사를 자주 받고 환경부담금을 더내라 하면 납득이 되는데
세금이란 소득이나 보유나 이동이나 가치나 가격에 의해서 부과 되어야 하는데 시중가격이5만원인데 세금을 가격에70%로내라는것은 거의 날강도 수준입니다.
시재정에 도움될일도 아닌것 같고 무관심의 소치로 보입니다. 왠냐하면 몇명 안될것 같슴니다.
부디 고민하셔서 공론화되어 합리적 처리를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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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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