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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부산시의 부산구치소이전에대해 일방적 행정과 의견
임** 2017.03.17 조회수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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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마을(타운)이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구치인등의모든 국가사법시스템을 완비한 상태를뜻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물질산업과 비물질산업의두축으로 진화와 진보를 해왔습니다 생활도구로부터 과학상품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어 편리성과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물질산업인 교육 문화복지등으로 인성을 근본시하는 비물질산업입니다 사회환경이 생산하는 온갖 모순과 범법 그리고 생리적 배출물(변)등등사회를 작동시키고 보완시키는 제반활동요소와 이를 혐오,기피하는 비사회적 인식과 배타심에대해 찝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한 컬레 양말부터 사법기관까지 현실적 수요에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것은 좋고 어느것은 혐오하는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물며,사회제반시설을 기피하고 혐오하는 반지식적이고 배타적 인식상태를 방치하는것 이야말로 사회모순의 씨앗을 방치하는것이며,사회적 시스템확보에 걸림돌이며 반지식적 행태같습니다 이것을 방치 방관하는 정당 지식인 행정기관 정치일꾼등은 직무유기를 하는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해방이래 동족상잔이후 가난과 지식은 함께 출발되었습니다 현재 물질은 넘치고 풍요하지만 비물질문명은 황폐하고 피폐해졌습니다 풍요롭고 풍족한 물질은 즐기고 진화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비물질인 사법시설도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고 없어졌어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반대로 넘치게 많아졌습니다 왜 일까요?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득권과 힘등으로 방치 방관 방임한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회 산업상품은 공동체일원으로 향유하고 이에따라 발생되는 쓰레기, 오물, 변, 범죄, 사건 사고등은 기피하고 혐오한다는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들의 사회적 책임과 상위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사회는 무식한 돼지들이 줄어들어야 밝아지고 맑아지는것이라 봅니다 우리 사상과 엄궁지역민에게 고마워한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설로인해 빚어지는 현상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살아온것에 한번이래도 생각해본적 있었습니까? 살기좋은 사회 땅, 집, 재산, 사회적 지위 권세 등으로떵떵거리고 싶다면,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마땅히 져야하고, 모범이 되야할 것입니다. 부산위생사업소도 각 지역에 분산시키고, 사법시스템의 전반적 법무시설도, 각지역에서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고 거부한다면 사회인이될 자격미달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44년간을 기피시설,혐오시설이라는 부산구치소와 부산시민의 고귀한 변을 처리하는 부산위생을 곁에두고 살아왔습니다 사회환경속에는 그늘과 범법요인은 무수하게 상존하고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이웃들이 사회환경속에서 한순간의 잘못과 실수로 법범하여가게된 시설을 기피하고 혐오스럽다고단죄만 할수야 있겠습니까 누구나 먹어야하는 음식이 처리되는것을 기피할 시설 이겠습니까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오는 구치소그리고 위생처리장입니다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공동체의무는 차별이없어야 하며,갈수록 개인주의화물질주의화되는 세태를 방치와 방관만한다면 사회환경은 어찌되겠습니까 이번일로 사상구민과 엄궁주민을 지역이기로 내몰리는 사태가 어이가 없지만,부산구치소의 시설낙후와 수용과밀화에따른 여러 난제를 두고 외면만 할수없다고 판단 되었고,한편으로,우리가 함께 사회환경문제를 고민하며 해법을 찾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부산시에 아래와같이 제안을하는것도 고민해봤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를 이전한다 부산구치소를 부산 서부산 동부산으로나누어 3개소의 구치원을 둔다 강서구치원,부산구치원,동부산구치원으로 부산구치소를 3개소의 구치원으로 나누어 신설한다 강서법조타운,부산법조타운,동부산법조타운의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각 구치원을 신설한다3개소의 구치원의 예산은 현 부산구치소부지를 활용하여 마련한다 부산검찰청,부산법윈에 충분한 가용부지가 있습니다 동부지청에도 가용부지가 충분합니다 강서법조타운도 가용부지가 있습니다법조타운에 걸맞아야하고 국가기관도형식적,외형적 권능과 권위보다는 질적으로 질량있는 수준과 사회적으로내실있는 역할로 존경받아야 한다고봅니다. 부산경찰서 위치와 접근성도 고려요소입니다 법무행정의 편리성,시간단축등의 실효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구치소수용자는 미결수로 확정된 법범자와는 처우와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날로 거대해지고 과말화가 진화중입니다. 정부와 법무부는 법범의 본질과 현상을 연구하여 사회모순을 잡는 방향으로 역점정책을 펼쳐야하겠습니다. 수원에있는 빌딩식구치소는 외관상으로 보면 사무빌딩 같습니다 외관상 빌딩이지만,낙동강변에는 절대들어서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면,낙동강변과 김해공항의 향후변동성에따라서부산위생도 지하화내지 장림하수처리장과 합체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낙동강과 주변 습지와 땅을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서부산과 경남이 함께 발전한다고 봅니다 현재 3만평 부산구치소부지를 잘 활용하면 예산도 확보하고 사회문제도 잘풀수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사상과 엄궁동민도 기쁘겠습니다.법무부와 부산시의 조치에대해 부산시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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