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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고급교통수단임으로 요금인상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양** 2011.12.12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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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의원님
오늘날의 택시산업은 긴급하고 필요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한 채 버스나 지하철처럼 실질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정책은 그 동안 대중교통수단 우선 정책과 물가억제 정책 등으로 적정요금 수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질 생계비 보장차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이는 다시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버스⋅지하철의 환승, 자가용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 대리운전업의 성업, 콜밴⋅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등 택시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택시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택시수송 분담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례없는 LPG가격의 지속적인 고공행진으로 인하여 운송원가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차량가격 인상 및 기타 차량운행에 따른 간접비용증가(타이어, 엔진오일, 배터리 등등) 는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만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에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10년도 지하철 재정지원 : 1,200억원 버스 재정지원 : 900억원, 택시 재정지원 : 10여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으면서도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택시요금 인상마저 억제코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택시을 두번 죽이는 처사일 것입니다. 존폐의 기로에 선 택시업을 되살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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