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
공립유치원 설립할 때가 아닙니다
박** 2011.08.12 조회수 : 355 |
|---|
| 공립유치원 설립할 때가 아닙니다.
태풍이나 홍수가나면 시민들이 재해를 입습니다. 국가는 피해가 생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재해를 입기전에 미리 방제를 한다든지 재해를 입은 후에도 복구 및 피해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주민들이 물살에 휩쓸려가고 있는데 홍수피해가 없는 잘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잘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든지 피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준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예산의 낭비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설립되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사립유치원은 법인 혹은 개인(사인)이 설립한 유치원 시민들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오히려 신중하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인 공립유치원 설립이며 둘째는 저출산극복을 위한 대안이 없으며 세째는 형평성있는 지원이 없다는 것 아이들을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교사들은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교사들 모두에게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해야합니다. 현실은 사립유치원에 지원에는 유아 1인당 지원액에 비해 3배~5배 정도 공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지, 수업료 3~5만원이 될뿐 나머지 부담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는 담임수당, 교직수당, 부담임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나 공립유치원 교사에게는 기본급에 각종수당등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2배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성과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이 더 불투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립유치원이 왜 수업료가 싼지 그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투명하게 시사하여 사립유치원이 단지 비싸다는 것만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을 공개하지 못하는 공립유치원은 설립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립유치원은 결국 시민들이 떠 안아야 하는 부담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부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처럼...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뚜렷한 점은 교육비가 저렴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교육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의 빙산의 더큰 비용을 못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국가기관에 투명성과 형평성있는 행정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공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철저히 공개하여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국가기관은 올바로 예산을 집행해야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좀더 나은 처우개선을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줄때 먼저 태어난 아이는 젖을 주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젖없다고 합니까? 똑같은 아이로 대우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공사립유치원교사들을 국가가 대우해 준다면 화합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국가가 차별대우를 하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담당관
- (051-888-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