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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재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김** 2011.07.20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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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의 결과인 세금으로 발생되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합니다..
효율적이라함은 가장 시급한곳에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립 유치원 증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러한 시책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정을 모든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옴은 당연 할것입니다. 명분은 모든 국민을 위한 시책이라하지만, 어디서 눈먼돈이라도 무한정 있고, 충분한 재원이 된다면 공립 유치원의 증설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하는 재정을 기존 사립유치원의 역활을 부정 하고 공립유치원의 증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재정낭비의 가장 큰 폐해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IMF때처럼 어려움을 격을때마다 아끼고, 절약하며, 기존것을 개선하여 위기을 극복한 DNA가 우리모두에게 내제되어 있습니다. 옛것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연계선상에서 발전하였습니다. 공립 유치원 증설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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