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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은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장** 2011.07.19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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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유치원이 증설된다면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됨은 사실이긴 하나
결국 이득을 얻는 사람은 공립유치원 입학 추첨에 당첨된 소수의 학부모 뿐 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증설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마치 새로운 복권이 자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복권발매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과연 공립유치원 몇군데가 설립 된다고하여 부산의 모든 영유아부모가 혜택을 받게 될까요? 공립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는데에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결국 국민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며 공립유치원 증설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심성정책일 뿐입니다. 공립유치원에 투자될 엄청난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거나 직접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바우쳐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공립유치원 입학 당첨자 소수가 아닌 모든 영유아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답안이 분명합니다. 추첨될지도 모를 눈앞의 혜택에 좇겨 공립유치원증설을 찬성하고 3년남짓의 유아교육기간 이후 몇십년간 세금부담을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장기적 부담을 떠안는 꼴입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이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는 주장 역시 믿기힘들 따름입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가 뛰어난 교사인가요? 유아교육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책과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실제 200명을 수술한 의사와 3년동안 책만보고 공부한 의사가 있다면 누구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아이와 직접적으로 마주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우월하다곤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립유치원 예산지원으로 사립교사들에 대한 대우를 높인다면 유아교사 희망자들의 취업난 해소뿐 아니라 교육의 질 역시 상향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공립유치원 증설 주장은 보다 나은 혜안이 충분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감언이설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 교육청과 시민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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