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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권** 2011.07.19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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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경제, 정치, 사회 각 부분의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조절해야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교사로써 이는 분명 국가 재원의 중복투자이며 잘못된 교육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도 매년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교실이 비어있는 채로 있는데 또 공립 유치원을 새로 확충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임에 틀림 없습니다. 공립 유치원 확충이 저소득층 유아에게 공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공립 유치원 입학전형방법이 추첨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면 추첨시 저소득층 유아가 입학할 확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의 고소득층에 부산시민의 세금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계획은 중복 투자이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바우처 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취약 계층을 선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실제 저소득층에게 더욱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31곳의 공립 유치원의 설립비용 및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여교육환경 및 교육 기자재 및 교구 등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밝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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