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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주의원님,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시장 경제원리로 보십니까?
오** 2011.07.17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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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연히 의정 동영상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장 경제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시장 경제에 대하여 몇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의 복잡한 이론 및 논리를 논할 필요없이 시장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시장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저희 젊은 직원들이 공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여러 날 노력하며 주변과 의논하는 것 처럼 공립 유치원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선진국의 교육을 보아도 공교육은 보편 교육을 대다수에 제공하고 사교육은 이유와 여력이 있는 소수가 받는 교육체계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등 교육만 보더라도 대다수 공립에 소수의 사립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립은 무상 교육, 사립은 유상으로 교육비가 일반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도 점차 초등과 같은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3.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법인)와 개인 기업은 국가에서 세제 및 관리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는 회계의 투명성이 높고 자산이 법인의 소유이지 개인 회사 사장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선결되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0만 지역 주민이 먼저 받아들이지않을 것입니다. 4.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교육을 시장 경제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굶어도 자식 교육시키는 우리의 전통에 기인한 것입니다. 굶어 가면서도 교육시키는 것은 시장 경제에 전혀 부합하지 않듯이 우리 국민은 교육에 시장 경제를 결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의 일관된 논리로 답변하신 것으로 보아 오랜 경륜에 따른 소신이 보이는 당당한 공무원 모습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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