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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절대 시장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김** 2011.07.15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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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절대 시장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국민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올해 이명박대통령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발언이 있었을 때 국민의 즉각적인 반응과 관심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은 굉장히 낮은 형편이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의 질을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낮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육은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생이나 학교에 선택권을 주지 않고 정부가 학생을 학교에 할당해주고 천편일률적 교과과정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에 따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도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교육과정에서는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 국가통제가 강한 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교육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국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획일적인 공교육에서 벗어나 과외교육과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의 정책만을 수시로 세우고 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과연 교육은 정부주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재인가? 교육은 시장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분야일까? 우리나라 교육에는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고,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자유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에는 자율이 없고, 학교 간에는 경쟁이 없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교육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교육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도 시장경제의 논리로 다룰 수 있고 그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시장개방일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인 분야다. 개방화나 국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시장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는 아직 변화를 수용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교육시장에 변화의 기운을 넣기 위해서 개방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방을 통해 세계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교육시장이 활기를 띄게 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전의 핵심인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비교의 대상이 생겼다고 교육의 수준이 바로 향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소비자인 국내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경쟁에 의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만족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교육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교육은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라고 교육받아왔는지도 모르겠다. 교육은 당연히 정부에서 제공해줘야 하는 공공서비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 것 같다.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라 서비스산업이다. 개인이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게 되는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쟁 속에서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시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장의 거래 환경을 가장 좋게 조성해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밑바탕이 되어야 교육시장개방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발전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교육개방을 미룰 수 없게 된 우리의 현실이고, 교육시장의 자유화를 통해서 현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시장개방이나 교육을 시장경제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부에 의해 획일화된 교육을 자유화하고 교육시장개방을 하루빨리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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