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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대해서...
김** 2011.07.15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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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이라는 것은
공립사립유치원 교육(학교교육), 초등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 등 그러면 보육시설(어린이집)은 공교육인가? 공교육이라기 보다는 공보육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법에는 보육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영유아보육법) 만5세 공통과정도입은 공교육과 공보육 차원에서 통합형태의 확대 개념에 속한다. 학원은 사교육에 해당합니다. 공교육은 경직적이고 변화에 둔감해 개인적 특이성과 다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사교육은 맞춤형교육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은 다른 소비에 비해 투자로도 인식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학력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 한, 쉽사리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사교육을 양성적으로 공교육의 경쟁자로 인정했으면 한다. 시장은 경쟁 속에 효율을 추구하고, 발전하며 변화하게 된다. 학교는 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 중 일부이다. 시장차원에서 보면 평준화의 논리에 따라 교육 독점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공급자의 위치에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보장해서 생존해야 하고, 학부모는 수요자로서 보다 낮은 비용에 높은 질의 교육을 누리고자 항상 노력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과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기준이 교육 문제의 시작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관념을 동시에 타파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선발 및 등록금, 운영 방식의 자율성을 부여해줘야만 할 것이다. 자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 및 운영 방식을 확립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도록 해줘야 한다. 또, 반대로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과감히 배제되고, 변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위치에서 상호간에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과연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해서 사교육시장이 줄어들까?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음성적인 시장을 만들 것이고, 사교육비 또한 더 커질 수 있다. 선택은 수요자의 몫이다. 수요자가 교육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사교육비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서든 선택할 것이다. 단순히 정부의 권력을 통한 규제 정책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처벌과 벌금 밖에는 수단이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뿐 더러 소비자의 선호를 왜곡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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