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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보육료지원정책 긴급 수정보완요청
배** 2009.12.08 조회수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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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보도에서 \"내년부터 부산에서 둘째 이후 아이를 출산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
지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정책안이 기 존 다자녀가정의 입장에서 반드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에는 단지 몇 개월 먼저 태어난 다자녀 가정의 셋째, 넷째 또 는 그 이상 아동들의 보육료지원이 완전히 빠져있더군요. 어떻게 몇 달 뒤에 태어난다는 이유로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이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 가정이 있는데 반해, 올해 작년에 태어난 다자녀 가정의 셋째, 넷째 또는 그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무리 국가의 모든 정책이 미래지향적이라 해도 이건 너무 너무 터무니없 이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 아닌가요? 부산시의 보육료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내년 이후에 태어날 둘째 아동의 보육비 전액지원 부분은 분명히 기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과 비교해서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고되어 수정 보완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는 조금 먼저 태어난 것이 큰 죄도 아니고, 조금 먼저 태어났긴 했어도 울산시가 아니라 엄연히 부산시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기존에 태어난 다자녀 가정의 셋째, 넷째 아이들은 보육료 지 원이 힘들다 하시던데, 부산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둘째 아이 전액지원의 예산의 일 부만 가지고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만 있다면 전액지원은 아니더라 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이 한명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1년이면 수백만이 넘는 상황에 부산시 차원의 다자녀가정 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배려가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다자녀 가정의 입 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지 수없이 반문을 해보기도 하였지만, 분명히 이번 둘째아이 보육 료 전액 지원 정책은 다자녀가정의 셋째, 넷째를 함께 배려하는 정책으로 재고되고 수정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참여마당\"에 올려진 다자녀를 둔 한 직장 여성의 글을 같이 읽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육아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의 엄마이면서 직장여성이기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명의 자녀를 양육한다는건 사실상 누가봐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세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아이를 사랑하는 맘과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이라는걸 잘 알기 때문이며, 현재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가치가 충분히 있 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입니다. 학교 일 때문에 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큰 아이는 학교 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동네 사교육에 본의 아니게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고, 둘째와 이제 갓 돌을 지난 막내는 보육시설에 위탁을 해야합니다. 저의 교육관과는 달 리... 제 직장 동료나 주변의 지인들은 저에게 용기있는 사람 혹은 대책없는 사람이라고 합니 다. 한국의 실정에서 더군다나 직장여성이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그것도 셋이나 키울 수 있느 냐고.... 간혹 어떤 지인들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라고까지 이야길 합니다. 그런데 축복속에 태어 난 아이들에 대해 왜 제가 이런 이야길 들어야 하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자 녀에 대한 어떤 혜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히 받고 있어서인가요? 글쎄요. 다자녀를 갖고 있는 직장여성에게 정말 현실성 있는 실제적인 혜택이 뭐가 어떻 게 주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너무 너무 미약합 니다. 수많은 다자녀 부모들이 이에 대해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해 보았습니다만, 지금까 지 기껏해야 효용가치도 거의 없는 출산축하카드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가족사랑카드 발 급 정도였지요. 2009년 올해 들어와서 1년에 10만원씩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국가의 예산부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부산시와 국 가의 출산 장려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이고 미미한 대책들이야말로 부산시와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아니 전세계적으로 최악의 출산율과 인구감소율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결정 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혹시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신다면 이일을 책임지고 담당하 고 계신분들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예산때문이라는 답변은 너무 너무 안이한 변명아닙니 까? 탁상행정이란 얘기가 절실히 느껴집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시는 분들의 연령과 자녀들의 나이대가 궁금합 니다. 정말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수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 하며 몸으로 느껴서 정책을 내 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그 럴듯한 정책인지..... 정말 출산 장려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기나 한건지 의문스러울 정도 입니다. 국가수준과 부산시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의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뒤로 한 채 다음과 같 이 문제 제기를 하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육시설문제입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각종 사교육비로 가계가 휘청한다고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는 양육비로 가계가 휘청합니다. 또한 마땅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마저 쉽지가 않습니 다. 수도권의 경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과 같은 지방의 경우엔 어린 영아를 맡 길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직장과 거리가 먼 곳에서 겨우겨우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쟁률은 높아지고, 맞벌이를 한다(소득)는 이유로 늘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둘째, 보육비 지원 건 입니다.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쉽게 얘길하더군요. 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 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엔 아이를 공짜로 키울 수 있다고... 정말 그럴까요? 맞벌이라는 이유로 출산시부터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도우 미 지원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맞벌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전혀 지 원 불가입니다. 실례로 현재 둘째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선 저의 아이는 보육료를 전 액 다 내고 등원을 시키고 있는데, 원에선 저의 아이를 VIP 원아라 하더군요. 저희 힘든 사정은 모르고.... 더군다나 경제력이 없는 시댁어른과 친정의 병든 노모를 모시며, 늘 병원비를 걱정하는 저희가 보육료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보육료 걱정에 한숨을 쉬 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는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해준다 하더군요. 아이 한명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보육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올해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가 아무런 보육료 지원 혜택을 못보는 상황에 몇 달 뒤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들 이 보육료 전액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입 안하는 분중에는 다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계신건가요? 아니면 다들 여유가 있으신 다자녀 가정의 분들이라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고 계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어쨓든 셋째 아이 보육료 걱정에 한숨에 쉬며, 일흔이 훨씬 넘은 병 든 노모 에게 육아를 부탁드려야 할지, 빚을 내어 영유아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저희의 상황에서, 부부 맞벌이해서 꼬박 꼬박 내는 세금이 우리보다 실제적으로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의 둘째 보육료 지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그 답답함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 다. 정책이 미래 지향적이긴 하나,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보육료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 고 있는 \"내년이후 출생 둘째아이 보육료 전액 지원정책\"은 너무 너무 터무니 없는 정책 이라 생각하며, 청와대라도 민원을 제기해 보고 싶고, 보건복지부에도 타당성을 강력하 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셋째, 병설유치원의 경우입니다. 보육료 저렴하면서 질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관계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병설유치원을 선 호합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TO)도 얼마 안 될뿐만 아니라 우선 순위도 법적인 저소득층이더군요. 출산율 저하문제.... 이젠 국가의 문제입니다.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분들이 저희들 보다 많은 데이터도 갖고 있으며, 이론적으론 더 잘 아실거라 믿고 있기에, 최소한 다자녀 가 정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려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현직교사입니다. 일반기업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학교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구구절절 설명 을 안해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없는 학교는 상상이 안되니까요. 또한 소수의 학생들에게 양이아닌 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언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교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는것이 좋을까 늘 고민을 하고 해마다 아이들을 보면 서 느낍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교육이 바로 서고, 학교교육도 정상화가 될 수 있으며, 정 상화된 학교교육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직장여 성들의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정작 교원들의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서 어떻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한국의 출산 육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 기 힘든 넌센스중의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늘 백년지계라는 말만 외칠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혹시 글 중에 본의 아니게 과격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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