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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박** 2009.12.07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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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부산시 의회에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
의에서 이번달 15일 통과 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툴째이상 자녀에게 유치원비를 포함해 초등학교 입학때까지 모 든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부산시에서 부담하고, 셋째이상자녀에게는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급식비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 원해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늦게나마 출산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된 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해서 내년(2010년)에 태어나는 자녀들만 가능하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많은 다자녀 가정에서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없이 자녀 보육료 등으 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책이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만 혜택을 봐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지금도 세자녀를 키우면서 유치원비 등으로 부담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 산시민이 아닌가요 똑같이 세금내고 부산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된 정책으로 희생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부산시민들이 시의회의 올바른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정해주십시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올바른 정책으로의 수정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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