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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편안한 일터, 아이가 편안한 어린이집, 높아지는 출산율
문** 2009.10.01 조회수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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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이후에는 한 국가의 인구수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올만큼 세
계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 떠한가? 2007년 황금돼지띠, 2008년 쌍춘년 운세에 힘입은 반짝출산율 증가가 다시금 하 향세를 나타낸다는 보도를 최근에 접했다. 그러한 문제는 어디서 비롯될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 는 것이 아이하나를 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임신기간과 출산시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이에게 드는 직접 비용(분유,기저귀 등)외에 도 육아비용(도우미, 혹은 주변친지)이 만만찮게 들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어서 직 장에 복귀하는 것을 포기하게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음으로써 가계수입에 큰 폭의 적자(직장포기, 직접적 육아비용)를 보게 되어 젊은 여성의 경우 아이를 한명 이상 갖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경제적인 잣대로 손익을 계산하는데에는 비할수도 없을만 큼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수반하는 인간고유의 본능이지만, 요즘의 경제생활에서는 결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수 없고,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가 아이를 더 갖고 싶은 욕망을 억 누르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것인가? 불과 10년전만해도 세계 저출산국가의 대표 명사였던 프랑스. 그들은 임신과 출산에 드는 거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무료로 이루어지므로 솔직히 아기 를 낳는것이 전혀 \ 손해\ 볼것이 없다. 하지만 그런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요 원한 얘기고,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점점 전문직이나 직장을 갖는 여성들의 추세가 늘어가는 가운데, 그런 전문직이나 직장 을 가진 여성들도 마음놓고 육아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 현실적 접근 의 첫걸음이 아닌가 한다. 얼마전부터 직장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직장(공무원 포함)에도 지정 보육시설이 생겨서 여성직원들은 직장근처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때 데려가는 것이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실제 대부분의 많은 여성직장인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각 동별로 있는 자치센터, 보건소, 구청, 시청 등 관공서 건물에 의무적으로 유 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나씩 두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자치센터의 2층이나 보건소, 구 청, 시청 등의 회의실 한두개정로를 터서 만들어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관공서 건물에 서 가장 가까운 영유아보호시설을 근처 직장여성들의 지정육아시설로 정하는 것이다. 또한 관공서 외에도 직장인이 예를 들면 30명 이상 근무하는 건물의 1층 혹은 2층에는 반 드시 보육시설을 두도록 한다(혹은 그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을 그 건물 직장인 들의 지정 보육시설로 정함)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면 엄마들은 아이들이 근처에 있어 마 음놓고 일할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역시 심리적으로 덜 불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어린이집이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인력수급비 용 등 예산문제가 대두될수 있는데, 사실상 이른 나이에 정년퇴임을 한 많은 사회의 어르 신들이 보육시설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고 다양한 놀이도 함께하는 보조교사로 일할수 있다. (실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음). 그러기위해서 는 일정한 자격(적성,열의)과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공공근로 못지않은 일 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본다. ***아이를 셋 둔 엄마로서 오랜기간 해오던 생각을 말로 풀어내 보았는데, 두서없고 조리 없지만 한번쯤은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진정을 담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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