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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업자 50m 거리 제한에 대해

마** 2009.05.25 조회수 : 1050

담배 사업자 50M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입법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
게 된다면 기존 영세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대형 상인들만 득세하게 될 텐데. 대체 그런
안건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대형 마트들의 소형화 점 입점에 관해 시
끄러운데 부산시 의회에서 정말 그런 법을 입법한다면, 그건 진정 영세민들은 다 죽이고
마트나 대형 판매 업자들을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주변을 둘러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사
업자들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 된다면 당장 그 파장에 의해 문닫아야 될 영세
사업자들이 한 둘이 아닐 겁니다. 이런 소리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만,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의회는 아마 많은 영세 사업자들과 부딪히게 될 겁니
다. 사실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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