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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청 신축공사 피해외 동구청장 건물주위로 도로확장의혹들
문** 2009.01.30 조회수 :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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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 앞에서 부산동구청 신청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보고 있 습니다. 지반의 침하와 균열로 집 여러곳이 갈라지고 붕괴의 위험에 까지 놓였습니다. 세입자들은 균열이간 곳으로 들어 오는 추운 바람과 보일러 고장 상수도가 파열등 집 붕괴 위험으로 다 이주 준비로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측이 수차례 제대로 된 안전장비 의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으며 이미 2008년 5월 벽에 심한 균열이 가는 등의 문제를 부산동구청과 <한진중공업>측에 알리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부산동구청과 <한진중공업>측은 균열과 붕괴의 위험에 대한 어떤 보 강공사도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와 같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주택가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브레이커 공법을 이용하여 엄청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현재도 휴일도 없이 새벽 6시 30분이면 시작되고 밤11시에 마치는 공사로 인해 노이로제 에 걸릴 지경이며 생활 전반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집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동구청과 <한진중공업>측에서는 일방적인 자신들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저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 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개인이 짓고 있는 건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 라 부산동구청 청사의 신축 공사이다보니 관할구청인 부산동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곳에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민원이 모두 부산 동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구청에서는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는 원 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면, <오는 2월 말 부산 동구청 신청사 완공을 앞두고 동구청이 신청사 주진입로를 확장하는 대 신, 후문에 위치한 동구청장 소유의 건물 주변도로부터 확장공사를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 고 있다. 특히 구청이 구청장 소유 건물 주변도로를 정비하면서 수정시장 노점상 일부를 없애려고 하자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부산일보] 2009-01-12> <부산 동구청이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동구청장 소유의 건물 주변도로를 우선 확장해 특혜 논란（본보 12일자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 480여명이 감사원과 국민권익 위원회에 동구청장에 대한 진정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일보] 2009-01-14> 부산동구청장은 자신의 건물 주변으로 도로를 확장 하면서 정작 중요한 동구청 정문 도로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상인들 있는 쪽으로 도로가 생긴다 하여 노점상을하시 는분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CBS기사 인용 <부산동구청이 환경 파괴 우려와 주차장 특별 회계 전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구민체육공원 에 대해 끝내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강행했다. 동구청은 4일 오후 동구 수정동 구민체육공원 부지에서 주민설명회와 기공식을 열고 예산 32억 원을 들여 오는 2009년 8월까지 체육공원을 짓겠다고 밝혔다.2008-09-04> 부산동구청 정문 도로 공사비용 없다면서 체육공원을 짓겠다고 하는 이해 할수 없는 구청 의 사업 추진들입니다. 독서실을 운영 하다 부산동구청 신축 공사 피해를 당한 분의 게시판 내용 1.등록학생수가 많아 회원전용으로 운영될 정도로 잘되던 독서실이 2006년 4월부터 시작 된 동구청 신청사 공사로 인해 등록학생수가 눈에 뛰게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던 중 급기 야 연중 가장 성수기인 9월말부터 예고 없이 시작된 엄청난 소음, 진동 공사로 독서실 운 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숙을 생명으로 하는 독서실 바로 앞에서 시작된 엄청난 소음, 진동공사는 지금까지의 피 해도 문제지만 향후 본 영업을 이 장소에서는 상당기간(약30개월) 불가능하게 하였고, 본 장소에 투입된 시설물 설치비등 저의 전 재산은 사라질 형편에 놓여 부득이 옮겨야 하나 공사현장 바로 앞에 있는 독서실을 인수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전할 경우 많은 시설비가 들어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각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관할 행 정청이 신청사 건립의 발주처가 되어 주민들을 얕잡아보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우려한 감리회사의 반대와 건의를 묵살하고 경비절감을 이유로 안전공법을 무시한 무리한 부실시공을 강행지시 공사장 인근 주택들에 균열이 발생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고 주택가에 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소음. 진동공사는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었 으며 심지어 담당공무원 이란 자들은 수시로 얼굴을 바꾸고 막말과 말장난을 입에 달고 다 니면서 수준이하의 언행으로 피해민원인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3.현장관리에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모든 책임을 부실 시공을 강행 지시한 동구청에 전가하면서 그들을 믿지 않는 피해자에게 읍소작전으로 나가 는 하청업체 소장을 내세워 수시로 거짓말과 약속위반을 되풀이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하면 몰랐다 부인하고 선량한 공무원의 탈을 쓴 부패한 공무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피해자를 우롱, 기만하는 횡포도 모자라 장기간 대책 없이 계속되는 소음, 진동공사에 시달리는 독 서실에 떼를 지어 무단침입 엉터리 측정을 하면서 약속을 위반하고 무대포로 공사를 강행 하는 등의 만행을 수시로 자행 힘없는 소수의 약자를 상대로 한 너무도 비열하고 파렴치 한 대응에 대한민국에 과연 법과 정의는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니 었습니다. 4.한진중공업의 파렴치한 만행과 횡포에 동조하는 동구청의 이해 할 수없는 대응에 항의하 는 민원인에게 “자꾸 귀찮게 전화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담당계장의 막말에 격분 국 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2006년12월22일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서류 및 현장조사결 과 조사관 입회하에 동구청, 한진중공업, 감리회사 관계자들이 예외 없이 시인하고 인정 한 피해사실을 근거로 “그동안 민원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충분히 공 감하며 현장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조사관의 권유로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 다. 5.본의 아니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은 실정법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이뤄져야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행정관청과 대기업이 무리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 관 앞에서 시인하고 말 그대로 확약한 협약서까지 작성 하였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입 니까? 6.그러나 썩어빠진 엉터리 행정관청의 시정잡배보다 못한 비열하고 추악한 담당공무원들 과 기업이윤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악질 기업 한진중공업은 이마저 도 책임전가와 무성의로 일관 시간을 끌면서 틈만 나면 수준과 상식을 의심케 하는 막말, 말장난,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황당함과 분노로 골병들이고 파렴치한 횡포의 시정을 요 구하는 방송이 나간 뒤에도 말로는 시정 하겠다 약속하였다 하나 전혀 개의치 않고 전보 다 더 큰 소음공사를 토. 일요일도 없이 강행하였습니다. 7.공사를 시작한지 만20개월, 협약서를 작성한지 만1년이 지난지금 저의 아내는 물론이고 이일이 생기기전 최소한 5년 이상 병원이라고는 치과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저는 저들의 파렴치한 만행과 횡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과 당뇨 등의 각종 질환으로 시달리고 10년 넘게 4인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집은 공사시작과 함께 계속된 적자로 은행대 출금을 갚지 못해 2007년12월 11일 결국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만행과 횡포를 한없이 원망하며 울기만 하는 아내보다도 새해가 되면 고3이 되는 아들과 어린 딸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대처해야 할지 ...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8.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후 만난 동구청 담당계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사장님, 구청과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건 서류로 하는 겁니 다.” 협박도 이 수준이면 이미 이 나라는 내 조국이 아니며, 이들은 내조국의 공무원이 아니며,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 아닙니까? 파렴치한 가해자들이 “법대로”를 서슴없이 외치는 이 나라의 법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도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공사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부산동구청과 한진중공업은 책임 지려고 하지않고 서로에게미루고 수차례민원을 넣으면 부산동구청 관계자는 말장난 과 짜증스러운 태도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저희집 세입자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이주를 하 였는데도 이주비용에 대하여 동구청은 묵무부답 입니다.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구청 을 짓는데 피해를 당하니 더욱더 분통이 터집니다. 존경 하는 시의회 여러분 구청과 대기업의 횡포에 신음 하는 한가족을 도와주시고 의혹들 도 풀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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