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퇴보 되어가는 노인복지를 살려주십시오!! 게시글 상세보기
점차 퇴보 되어가는 노인복지를 살려주십시오!!

김** 2008.09.18 조회수 : 1038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생활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학에서 사회
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에 뜻을 품으며 4년 이상을 근무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우리 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고자 그거
하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복지사들만 죽어라 열심히 달려
도 나라에서 내 놓은 사회제도 변경 하나에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
린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아시겠죠.....
언론과 TV에선 마치 노인복지서비스가 선진화 되는 것인양, 우리나라 노인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
다.
실질적으로 어르신의 등급을 판정 받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으며, 시설에 입소하여도 기초
적인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의 부족으로 시설의 운영은 더욱 힘들어지며 이는 어르신에 제
공되는 서비스 질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설에 입소해 계시던 어르신이
병원진료로 인해 입원하시게 되면 그 어르신에 해당되는 요양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시설의 운영은 더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떠나 어르신께서
제대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제도의 허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감축하여 시설운영비를 도모하는 방법 밖
에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30%씩 절감된 인건비로 인해 생계의 어
려움을 느낀 복지사들은 시설을 그만두게 되고, 그 빈자리는 절감된 인건비로 채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대부분 간병인으로 종사하시던 분들이 많음)로 채워져 가고 있어 사회
복지사들의 자리를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고급 인력으로부터 받던 서비스
를 단기간 교육을 통해 투입되는 인력에게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어르신에게도 많은 피해
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감수하며 종사해 오던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번에는 내년부터 직원복지수당
(180,000원)을 주지 않겠다는 통보로 저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감수해야 되지 않는냐...../ 너희는 천사들 아니
야..’하는 이미지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꿍꿍 참아가며 이때까지 일해 왔지만, 저희에
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사회적 현실뿐입니다. 저희도 가정에 돌아가면 자식들을 부양하
는 부모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평범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점차 삭감되어가
는 인건비로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점점 주저앉게 만듭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
에서는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왜 부산광역시에서는 실행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더욱 안타
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이 이처럼 후퇴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빠른 선처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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