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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를 겪으며...

배** 2008.09.10 조회수 : 813

부산의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며 내세워진 장기요양제, 정
작 근무하는 저희는 이 법제의 심각성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나
라에서는 노인들의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을 하여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며 너무나
좋은 법제라고 만 알고 저희는 작년에 국회에서 망치를 두들길때 조차도 참 좋은 법안이
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올해 이 법제의 시행으로 인해 등급판정을 하여 이제
까지 시설 이용하시던 어르신 조차도 등외판정이 되면 시설 밖으로 몰리고 있으며 그 종
사자들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정도로 월급의 보장도 안되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서울 쪽은 그래도 직원의 임금을 보장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조용하다고 임금보장도 되지 않으며 하다못해 다른복지종사자
들(장애, 아동)은 보장이 되는 시보조금조차도 시에서 내년부터는 노인시설 종사자들만
보장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약350만원 정도
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나마 한 18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한집안의 가장이라면 과연 그 살림이 살아질까요? 생활비며, 학원비며... 그리
고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고 싶다면 한달에 40만원의 부담금까지...
새로운 좋은 법제를 시행을 한다면 초기에 어느 정도는 불협화음과 어려움은 있을 것 입
니다. 하지만 그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법제가 정착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셔
야지 이때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말없이 어르신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해온 종사자들이 희
생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발! 제대
로 된 복지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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