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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서금사 뉴타운 추진 반대
김** 2008.08.13 조회수 : 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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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민의 복지에 애써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무분별한 서금사 뉴타운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 수정할 것을 원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혹시 대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민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주민의 의견은 구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무분별한 서금사 뉴타운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중단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절차는 구청장님이나 공사관계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뉴타운 추진 및 방법입니다. 또 헌법에서는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의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몇 가지 재산 침해가 있는데 첫째, 장기간 매매나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어 입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요. 둘째, 원치도 않는 뉴타운에 개발이익의 환수며. 셋째,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잃게 되는 기간이자 등으로 부산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입는 손해들입니다. 사유재산권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가 민주적인 방법과 이런 개인권리를 무시하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금사 뉴타운 추진을 반대합니다. 1. 재정비촉진 지역을 일률적으로 정함 촉진구역이 서금사동 일대 약 150만 제곱미터라고 하던데, 그 넓은 지역을 일률적으로 선을 거어 뉴타운을 정하기 전에(몇 개의 구역이 될 텐데) 각 동별로 상당히 넓은 상업지역과 시장도 포함되던데 지역별로 주민들의 호감이나 의견은 물어 보았는지? 도식계획의 편의상 일률적으로 선을 거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주민들의 재산으로 설치함 서금사 지역이 정책이주 단지로 그곳에서 수십년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주민들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벌써부터 기반시설을 넓히던지 보안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수십년동안 방치하다시피 해 놓고 이제 와서 촉진구역(주로 도로가 열악한 지역위주로) 그것도 대단위로 지정해 놓으면 너무 속보이시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부산시나 금정구에서 설치해야 될 도로확장 및 개설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3. 뉴타운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업지역은 매매, 건축이 없어 상권이 침체됨 이전에 촉진구역 지정하기 전에 서2동 일대에 상업지역을 엄청나게 추가 설정 하셨던데, 뉴타운 완료되기 전까지 상가운영자 및 소유주는 상권침체 등으로 엄청나게 손해보게 되는데, (세입자는 권리금도 못받고 소유주는 아파트 분양권 하나 받고 쫏겨나겠죠) 지하절 반송선이 준공되고 지금도 상권이 괜찮아 자생력이 있는 곳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개발되고 소유주들도 이익이 될 텐데 그걸 왜 막으려 하는지요. 4. 눈덩이 같은 늘어난 미분양 아파트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위에서 말했다시피 굉장히 넓은 지역인 것 같은데, 뉴타운 사업으로 추가로 공급될 아파트 지금 미분양 문제도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서울과 다른 부산지역에 사업성이 있든 없든 이렇게 무분별하게 뉴타운 지역을 설정해 놓으면 과연 실행이나 제대로 될 런지 장기간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게 될게 뻔해 보입니다. 또 지하철 준공이 되는 역세권 및 상권이 좋은 지역은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의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은 뉴타운 찬성하는 사람 한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송선 서동역 주변은 자생력이 있는 곳이니 뉴타운 개발 당연히 빠져야 합니다.) 과연 구역별로 사업성이 있는지, 장기간 소요될 사업에 도시환경이 나아지니 개인은 희생하라? 꼴뚜기 뛰니 망둥이 뛴다. 서울시에서 성공한 사업이니 부산에서도 통할 거라? 지방과 수도권의 형편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해운대 신도시도 미분양인데 높은 분양가와 인근 금사공단으로 분양이 원할 할지도 의문, 말 그대로 ??? 의문투성 이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부산시의 뉴타운 사업은 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금사 뉴타운 일단 취소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방향으로 새로 추진하도록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십시오. 바쁘신 시정 가운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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