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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매각 차익에 대한 사회환원

김** 2008.05.15 조회수 : 857

대선주조 대주주인 신준호 회장이 시민들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만큼 지역시민단체들과 시의회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매각 이익의 사회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회장은 3년전 600여억원에 대선주조를 인수, 사모펀드에
3600억원에 매각해 29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의 향
토기업이라는 명분으로 부산시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대선주조가 기업윤리를 망각한
한 부도덕한 기업인에 의해 고사의 위기에 처한데 대해 부산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
다. 부산시민을 속인 대선주조에 대한 엄청난 시나리오가 끝난 시점에 다시한번 대선주조
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향토기업이자 부산시민들이 애착심을 갖고 있는 \ 시원소
주\ 를 지키기 위해 공적자금 2500억원이 투입됐고, 500억원의 회수액을 제외한 2000억원
에 대해 금융기관의 탕감이 이뤄졌다. 결국 탕감을 위해 국민의 혈세 2000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또 대선주조㈜가 올해 초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조성한 기룡 산업단지(8만3841㎡
·2만5000평)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감면받았다. 이밖에 부산시는 지난해 6월 기룡산단 실시계획 승인 때 자연수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가며 하루 3000t 생산능력의 월내정수장을 폐쇄하
고 화명정수장 계통의 상수도로 급수전환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해줬다. 특히 2000억원
의 공적자금을 탕감받은 직후 사돈에게 헐값으로 주식을 매도, 부산시로부터 특혜에 가까
운 각종 지원을 받아 공장 신축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마쳐 신축공장 라인을 가동하자마자
지분 전량을 다시 사모펀드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부산시는 공장
의 역외이전을 막기위해 기장군 장안읍 회사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하
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년 이상 걸릴 것을 3개월만에 완료했다. 당연히 회사가 해야
할 부지내 토지보상수탁 및 토지수용재결등 보상업무까지 기장군에서 대행한 것으로 밝혀
졌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토록하는 지방세법에 의해 지
난달 대선주조㈜가 조성한 기룡산단과 부속 공장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10억2500만원을
감면해줬다. 또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향후 5년간 재산세 1억1300만원도 올해부터 연
차적으로 감면할 계획에 있다. 부산시는 대선주조㈜의 기룡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과
된 농지보전 부담금 5억73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1억5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9200
만원도 감면해줬다. 이를 모두 합치면 19억53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5월 제정된 \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에 우
수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토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도 부산시는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대선주조㈜에 대해 2001년 5월 이후 지금껏 지방세 세
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다. 부산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대선주조 신공장 가동 직
후 대주주인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측이 회사 매각에 나선 것은 지역기업 회생을 바라는
부산시민과 부산시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대선주조 측
에 공적자금 2000억원이 투입된 만큼 신 회장측이 지분매각을 통해 거둘 3000억원의 차익
중 일정 부분을 국고환수하거나 회사 발전을 위한 재투자용으로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것만이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부산에 단 하나의 기업
이라도 붙잡아 두기 위해 노력한 부산시 또한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며 “그 길만이 부산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
했다. 한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는 ‘신준호 회장은 매각이익을 사회환원해야 마땅하
다며,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신회장의 기업인 롯데우유와 대선주조의
시원소주 불매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을 속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신준
호 회장이 지역사회의 잇따르는 사회환원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부산/김종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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