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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이랜드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황** 2008.04.17 조회수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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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료급여관리사란 ?
의료급여관리사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다. 즉 의료급여 재정이 해마다 가파른 증가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수급 자의 만족도와 건강수준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미 선진국에 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2003년도에 도입하면서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이라는 이름으로 28개 자치구에 배치하기 시작한 이래,현재는 전국 234개 지자체에 2~3씩 배치되어 있는 의료급여관리 전문인력인 것이다. 배치 첫해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각각 절반씩 채용되어 사례관리만을 전담하였으 나, 다음 해인 2004년부터는 100% 간호사로만 채용되었다. 의료급여상해외인 업무와 의료급여 연장승인 업무(선택병의원제도),중복청구업무등 의학 전문지식이 없이는 업무수행이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본격적인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 채용된 대부분의 의료 급여관리사는,3~4년간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던 상해외인 업무와 중복청구를 처리하는 데 에만 수개월내지는 1년이 걸렸다. 고유 업무인 사례관리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관한 교육은 물론 자원연계를 통한 복지욕구의 충족,적정 의료이용법,올바른 약물복용법,자가 건강관리법 등의 교육을 통한 수급자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 상 그리고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며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2)의료급여제도의 실상 의료급여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쏟 아 부어지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곳이 없다. 한 마디로 사업은 있되 주인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의 악순환을 낳아 현재와 같은 의료급여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말 았다. 1) 보장기관의 문제점 의료급여 재정은 서울시의 경우 국비50%,시비50%의 예산부담이 있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 에는 국비80%,시도비2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장기관인 각 자치구에서는 한 푼의 재정부담도 하지 않고 있 으므로 일체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의료급여에 관한 관심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 다. 2)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의거 전국 의료급여관리사가 88명이 무기전환되었으나 부산 시의 경우 한명도 전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구청의 의료급여관리사는 계약해지라는 통보를 받고 있고 부산시는 지자체와 개인 의 계약이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어겨 가면서 부당 한 해고를 하는 부산시와 부산서구청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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