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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부당해고
이** 2008.04.16 조회수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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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관리사 현황> ○의료급여관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가 미 충족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의존,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 03년부터 시행 중인 중앙부처 사업임. ○의료급여관리사는 2003년부터 28개 시군구 배치이후 현재 234개소로 증가하였 으며, 주된 업무는 수급권자의 사례관리, 급여과다이용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유 도, 급여기 간 연장승인 및 상해외인조사, 선택병의원 지정 및 상담 등임. - 28명(’03년) → 79명(’04년) → 150명(’05년) → 234명(’06년) → 439명(’07년) ○2007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실시하여(46천명, 약 431억원), 부정수급자 적 발(2,018건), 부당이득금 징수 등으로 19억원 환수 등 약 450억원 절감하여 ’08 년도 에 60명을 증원하여 배치할 예정 ○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의 주체가 시·도지사이므로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의 주체도 시·도지사가 되어야 하나 의료급여 재정의 50%(서울) 또는 80%(지방)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 2008년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는 월보수액이 150만원(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및 퇴 직금충당금 별도)이고, 여비가 월 16만원임. ○의료급여관리사는 업무에 대한 총괄적 지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지만 근로계 약은 각 지자체와 체결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업무지시가 제대로 실시, 통제 되지 않음 ○ 복지부가족부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소속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앙사업 을 소 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무기계약 전환을 행자부에 건의함. ○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2007년 7월 기준 2년 이상 근무한 의료급 여관리사 (경남 산청, 경기 이천, 연천 2007년 무기전환 아니지만 자체 조례로 전환함) 106명 중 83%에 해당하는 88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음. ○ 부산이 전국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전환률 최하위임. ※ 부산 금정구에 경우 첫 계약시부터 상근직으로 계약했으므로 진정한 무기전환된 곳은 부산시는 없음 < 경과 > ○ 부산의 경우 2007년 7월 무기전환 대상 3명 있었음에도 한명도 전환하지 않음 - 2007년 12월 복지부와 시청에서 무기계약과 의료급여관리직 신설 협조 공문을 내렸으 나 서로 각 구마다 눈치만 보고 무기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음 - 2007년 무기전환 대상자 동구 계약해지 통보받고 퇴사함(투쟁 본인포기함) - 서구청 무기전환관련 2차례에 걸쳐 이의제기 하였으며 무기전환 대상이 현재 아니라는 답신만 받음 .2007년 9월 시면담에서 서구청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 했었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다고 했음 그러나 그후 특별한 조치 취한 것 없음 -2차 무기전환 시점에서 서구청 2008년 3월31일 계약기간 만료 통보받음 -2008년 4월 3일 서구청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재정이 열악하고 대외적인 사정이 좋지 않 아 계약 만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또한 부산에서 진정한 무기전환자는 한명도 없는 데 서구가 총대를 매고 1등으로 무기전환을 시켜줄수 없고 너무나 난감하다고함 -2008년 4월 4일 부산시와 면담 실시 시청은 의료급여관리사 계약 주체는 구청장 (민선) 이므로 협조공문의 밖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함. 타 지역의 무기전환률 비교 하 여 질의 했으나 전국 무기전환률과 2007년, 2008년 무기전환 대상자 조차 파악하지 못하 고 있었음. -2008년 4월 11일 서구청 집회함 -2008년 4월 15일 의료급여 담당자 시간담회 개최 무기전환에 대한 현황 파악만 할뿐 적극적인 자세 취하지 않음 -2008년 4월 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예정 <결론> 공무원 10%감축, 총액인건비등 전국적인 현황에서 중앙부처사업인 의료급여 사업에 대 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히기위해 각 시,도는 적극는 노력으로 무기전환 83% 이루었는데 부산시의 경우 0% 입니다..부산서구청의 부당해고건을 서구청의 문제로만 떠넘기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 취해야 된답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원님 서구 의료급여관리사의 부당해고와 관련 여론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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