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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부과에 대한 질의

서** 2007.09.29 조회수 : 908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현재 국내외 경제사정이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금융구제시대 IMF때보다도 더 어
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롯데1번가
에서 영업 중인 영업주들의 불평, 불만이 최고조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롯데1번가에서는 계속되는 매출부진과 적자로 인하여 상인들은 하나 둘씩 롯데1번가를 떠
나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영업주들도 더 이상 롯데1번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부분의 영업주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상태로 계
속 지속 된다면 관리 운영사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
를 초래하고 또 부산광역시에 반납이 되었을 시 결국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가 힘들어 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 대구광역시 6개 지하상가에 대하여 지하상가 통행로 부분의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지상의 보도와 같이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지하상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현재 영업하고 있는 영업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
무 가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그래서 최소한 상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계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원으로 영
업주들이 납부하는 통행로의 공공요금은 시에서 납부해 줄 것에 대한 롯데1번가 번영회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결의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신중히 검토하여 줄것을 정중히 요청
하오니 검토하시어 롯데1번가 상인들이 웃으며 영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
랍니다.

롯데1번가 번영회 회장 서정출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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