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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AID아파트 재건축되어선 안됩니다 [부산을가꾸는모임]
조** 2006.01.04 조회수 :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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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팔경 부산의 해운대 달맞이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 추진을 반대한다 -서울의 청계천은 살아나고 해운대 달맞이는 죽어간다- 저는 「부산을 가꾸는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형조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 대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AID주공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일간신문에서 지난해 서울 청계천 복원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해 말 ‘하이서울 뉴스’에서 2005년 서울시정 주요사업 ‘10대뉴스’를 뽑는 여론 조사에서 ‘청계천 복원 공사’가 서울시민이 뽑은 으뜸 시정사업 1위를 차지했다는 것과 이어 2위는 도심 속에 개 장한 생태공원 ‘서울숲’이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 ‘환경 과 생태를 고려하는 녹지 확보와 시민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조성’이 란 과제가 초미의 관심사임을 알게 합니다. 현대사회의 아젠다는 환경복원 지금 부산에서는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AID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인해 여론이 뜨겁습니다. 달맞이언덕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재건축조합측과 건축을 반대하는 해 운대신시가지 주민을 비롯해 부산시민들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 성과 조사에서 보이듯이, 지금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아젠다는 무엇인가에 대 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쳐 지금의 선진 한국을 건설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산 업화과정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지향적인 발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선진국들도 현대에 들어서 환경을 복원시켜 시민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제는 한국사회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저질러졌던 환경파괴를 자연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이 그 대표적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팔경의 하나인 해운대 달맞이언덕 일대에 고층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환경 을 되살리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짓입니다. 만약, 달맞이언덕에 고층아파 트를 올려버리면 다시는 복원시킬 수가 없어집니다. 관광객도 외면하는 해운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건물군으로 에워싸 여 있습니다. 빌딩숲의 영향으로 인해 백사장은 길이와 폭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양 빈을 통해서도 백사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한 주 원인은 무분별한 개발, 즉 고층건물의 난립으로 인함입니다. 해운 대 일대에 오피스텔형으로 들어선 주거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전망권을 독점할 수 있어 행 복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운대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 가운데 지금 현재의 해 운대 풍경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인 해운대는 개발업자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개발논리로 인해 관광지 로서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이 호텔에 들러 잠이나 자고 갈 수 있는 곳으 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달맞이언덕을 지킵시다 수영만 일대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거쳐 미포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 보면 이미 관광지로서 는 죽어버린 해운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을 가리는 초고층 건 물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해운대’라 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절박한 해운대의 위기에서 그나마 해운대가 관광지로서 명맥을 유지하려면 달맞이언 덕이라도 살려놔야 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는 그곳을 다시 일부 세대들이 독점하는 사유공간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AID주공아파트의 재건축문제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관점에 서 봐야합니다. 해운대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지만, 그 방향을 틀어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복원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부산시나 국가가 적정한 비용으로 그 일대를 매입해서 공원화를 추진한 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고층아파트가 올라간 다면 두 번 다시는 달맞이를 시민들의 품으로, 관광객들의 휴양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 니다. 해운대 AID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부산시나 정부에서는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시킨다’는 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 첨부한 내용은 부산시민단체나 지역 국회의원 등 해운대AID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 는 단체나 개인의 성명서나 입장을 밝힌 글들입니다. 관광도시 부산과 해운대의 미래를 걱 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서> 해운대구청은 투기세력과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가! - 15~25층의 AID 재건축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한마디로 재건축은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목적을 두어야지 투기세력의 이익을 극 대화시키고 건설업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옹호하는데 있지 않다. 하지만 문제의 AID 재건축이 일조권, 조망권, 경관 등은 물론이고 인접주거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투기세력과 건설업체가 얼마의 이익을 챙기든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AID 아파트의 재건축문제는 지난 6월 이후 수개월간 부산시민의 여론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이를 인지한 부산시가 해운대구청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재입 안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해운대구청은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문제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산시가 주문한 여론 수렴도 시민단체 등을 배제시키고 관변인사들을 주축으로 여 론 수렴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12월 2일의 해운대구청 주재 자문회의 참고)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는 생색용 여론수렴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대 한팔경인 달맞이 언덕과 연계된 그곳에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관광특 구 해운대를 아파트특구로 전락시키는 소위 「해운대 죽이기」로 간주하고 이의 저지를 위 해 범시민적인 투쟁 조직에 착수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해운대 죽이기에 앞장서는 해운대구청과 AID 재건축 참여 건설업체를 강력 규탄하며 그들의 자중을 권고한다. 2005년 12월 1일 부산을 가꾸는 모임ㆍ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 <성명서> AID 재건축 조합의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은 연합회 사무실의 서류탈취와 특정인의 아파트 폭력을 수사하라 - 대한 팔경의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경관훼손과 12만 명이 거주하는 신시가지의 주거환경 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AID 아파트의 고층화 재건축을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 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같은 시민여론을 토대로 시민단체와 신시가지 아파트 연합회는 여러 차례 해운대구청과 부산시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성명서를 발 표하여 재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은 12월 12일 오전 주민 200여명을 동원, 해운 대 구청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회의 사무소를 무단 침입하여 상임이사에게 폭 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물론 일부 서류를 절취해 가는 난동을 부렸다.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은 본회 AID 재건축 대책위원장의 아파트로 몰려가 문을 타격하 고 아우성을 질러 집에 있던 딸아이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 는 소동을 피웠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이 백주에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 가. 우리는 이 같은 AID 재건축 조합의 만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과 함께 12만 신시가지 주민들의 강력한 대응을 조직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이번의 AID 재건축 조합의 몰지각한 폭력사태를 접하면서 그들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이 정당하지 못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시가지의 주거환 경을 악화시키는 AID의 고층아파트 재건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를 강행 할 경우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지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해 두 는 바이다. 2005년 12월 14일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연합회(38개 단지) <성명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AID 재건축 문제에 대한 입장 - 관광특구가 아닌 아파트특구로 가는 해운대, 범국민적 대안이 절실하다 - - 부산시는 시민의 여론과 시대적 담론으로 해결점을 찾아라 - 12월 15일 해운대구청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AID 재건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종전 의 용적률 269%에서 250%로, 17층~35층에서 12층~25층으로, 그리고 2,793세대에서 2,600세 대로 조정한 재입안을 결정, 부산시에 제출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는 해운대구청의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사안 에 대한 시민의 여론과 시대의 담론을 담아내지 못하는 무능과 안일을 탈각하지 못하고 있 다는데 답답함을 떨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AID 재건축의 문제는 용적률이나 층수조정 등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는 점을 적시하고 대한팔경인 달맞이 언덕과 연계된 이 지역을 제 3섹터 방식의 자연친화 적인 관광자원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노력 없이 사유재산권 문제와 현실성이 없다는 등으로 오로지 재건축조합과 관련 건설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다. 물론 시민단체라고해서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언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 다. 엄밀히 말해 사유재산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그 재산권의 행사가 공익과 타인의 이익을 손상할 여지가 있다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부분 일 것이다. 따라서 해운대구청이 재입안한 AID의 재건축 내용은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달맞이의 경관 을 현저히 훼손할 뿐 아니라 그 아래의 12만 인구가 거주하는 신시가지의 주거환경에 심대 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산의 대표브랜드로 각인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해운대의 경관에 치명적인 독소가 될 달맞이 언덕의 25층 고층아파트는 곧 해운 대와 부산을 망치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부산시로 넘어갔다. 만일 부산시가 해운대구청안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근본적 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사태의 심각성은 충격적으로 전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12만의 신시가지 주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이 사안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시민단체들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부산의 상징 해운대가 망가지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AID의 고층아파트 재건축은 막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혁신적 발상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21일 부산시민단체협의회ㆍ부산여성NGO 연합회 향토기업사랑부산시민연합ㆍ부산주부클럽연합 < 호소문 > 해운대 AID아파트 재건축관련 100만명 서명운동발대식에 즈음하여 부산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부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의 상징이며 자랑인 해운대 달맞이 경관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 팔경에 들어가는 달맞이 언덕의 와우산에 위치한 AID 아파트 자리에 12층~25층 고층아파트 35개 동이 들어서는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 다. 시민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AID자리는 1970년까지 골프장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 진 그림 같은 풍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군사정권은 뒤집어엎었습니다. 참으로 경악을 금 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해운대의 난개발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개발독재시대에 저질러진 달맞이언덕 일대의 난개발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처럼 AID 그 자리를 복원시켜 죽어가는 달맞이 일대를 살려야합니다. 만일 지 금 그 자리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12층~25층의 고층아파트를 세우게 한다면 해 운대를 영원히 망쳐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고 말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AID 5층 아파트도 눈에 거슬리는데 그 자리에 25층이나 올리겠다니 바벨탑도 아니고 이 무슨 망동 입니까! 그러나 더욱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것은 시민단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부산시민 대다수 가 AID의 고층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이나 부산시 는 시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고층 재건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무대인 해운대는 이제 세계적인 명소로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 상회의가 끝나기가 바쁘게 해운대 구청과 부산시가 그 해운대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시민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민단체와 해운대 주민 단체들은 부산의 자랑인 해운대의 달맞이 일대를 시청 이나 구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시민모두가 위기에 처한 달맞이 언덕 일대를 살리고 가 꾸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하고 AID의 고층재건축을 반대하고 그곳에 자연친화적인 개 발을 제안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운대와 달맞이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서울의 청계천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민 모두의 힘이 모아졌 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부산시민인 우리도 중지를 모아 달맞이의 기적을 이루어 봅시 다. 시민여러분의 화끈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해운대AID재건축 관련 100만명 서명운동 주관 64개 단체 일동 < 성명서 >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해운대 망치는 AID아파트 재건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지난 6월, 해운대 AID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해운대구청 의 공람 공고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과 신시가지 아파트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이 제기되 자, 지난 9월, 부산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 유로 정비계획안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재건축조합측은 최고높이 110m, 35층, 용적률 269%, 2,793세대 건축을 내용으로 하 는 당초안에서 최고 높이를 80m, 25층으로 낮추고, 용적률과 세대수를 각각 249%, 2,600세 대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 당초안에 비해 층수를 낮추기는 했으나 오히려 건폐율이 증가 하여 높이를 완만하게 고른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 고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달맞이고개 인근에 수십층짜리 고층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해운대의 주변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일 뿐 만 아니라, 향후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유사한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 로 해운대의 경관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울러 신시가지의 분지화를 조성, 하절기 열섬현상을 초래함으로써 해운대 도심의 대기환 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AID아파트 소유자중 실제 거주세대는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른 지역 거주 자(다른 구 32%, 시외 24%)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초고층 아파트 재건 축을 허용하는 것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소수의 건설업자와 토지소유자로 하여 금 독점하게 하고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3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결코 납득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제1종으로 강화시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저층 고급빌라단지를 조성 하거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자원, 공원 등으로 개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도시계획 심의과정은 물론 재건축과 관련 실시하는 환경. 교 통. 재해영향평가과정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을 적극 참여시켜 정책결정의 객관성과 투 명성을 확보하고 재건축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사익에 치우친 무 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도시경관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안 경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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