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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파행의결 부산시의회 규탄한다!
참***** 2005.12.21 조회수 :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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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개최!
한나라당 일당독점 선거구 개편안 철회하라! - 상식이하의 선거구 개편, 부산시민이 분노한다 - 12월 20일 부산시의회 행정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선거구획 정안을 개악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미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지난 10월 28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안이 중선거구 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한 바있었다. 그리고 시의회 의 조례제정과정에서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더 심각한 개악안이 만들어 진 것이다. 특히 심의 당시인 어제(12월20일 오후2시~2시50분) 해당 상임위 회의장에서는 안에 대한 어떠한 심의도 없이 정회후 바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이는 날치기 통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기자회견은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후문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 민중연대, 여성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김해몽 참 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 시의회가 특정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 되겠냐?, 부산이 지역 주의고착지역이고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 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안도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하여 의회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 결정은 소 선거구제와 다를 게 전혀 없다.\"며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의 개악안 통과 저지를 위한 행 동을 제안했다. 이어 현정길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 중선거구제 도입은 과거 잘못된 정치지형을 바 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의원들이 박탈한 것이다\ 라며 만약 본회의에 서도 상임위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이 판 자체를 깨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애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상식이하 선거구개편, 부산시민이 분노한다. 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의회 건 물을 한 바퀴 돌았다.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정치발전을 도모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특정 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의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부산시의 회가 죽었다는 의미로 비석을 검은천으로 씌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잠깐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4시에 시작될 본회의에서의 선거구획정개악안 통과저지를 위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선거구 개편안 파행 의결 규탄문 특정정당 독점하는 선거구개편안 철회하라! - 상식이하의 선거구 개편, 부산시민이 분노한다 - 지난 12월 20일(월)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 육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3인 선거구마저 이를 합쳐 세 개의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고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개정정선거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나아 가 지역정치 개혁에 대한 암울한 미래를 보는 듯하여 그 착찹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부산시의회가 최소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할 것을 기대하였과, 지역정치 개혁과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규 정한 중선거구제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결정이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부산시의회 상임위의 의결은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여 급기야 지역정치 개혁 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상식 이하의 선거구 개편으로 그야말로 의회독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부산시의회가 과연 부산시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지 분노를 넘어 깊은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먼저 우리는 개정선거법 제24조에 의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랜 진통을 겪고 제출 한 안을 부산시의회가 완전히 무시하여 위원회의 존재가치마저 부정한 것에 대해 이는 결 국 개정선거법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러한 파행적인 의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정치신인과 다양한 전문인사의 진출을 가능케 하여 지역정치 개혁과 바람직 한 선거문화 정착을 가져오는 개정선거법의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완전히 도외시 하고 지 역에서의 독점적인 정치구도를 형성시키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 다. 이번 의결은 한마디로 당리당략에 의한 인위적 개입으로 특정정당이 부산지역에서 독점구 도를 형성하는 파행적이고도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파행적 결정의 철회를 위해 부산시민의 뜻을 모으고 부산지역 제 주체들과 연 대하여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등 올바른 선거문 화 정착과 지역정치개혁,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 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지역여성단체 일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 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 단) / 부산민중연대(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통일여성회, 통일을여 는사람들, 부산농민회, 새물결청년회,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보건의료연대, 진구민주단 체협의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부산경남 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부경연합, 통일시대젊 은벗, 어민회전국총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 산실업극복지원센터, 전노련동부산지역, 전노련서부산지역) /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교육 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 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 부 산여성단체협의회(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부산지부, 꽃무리 회, 동다송문화회, 동백차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 목련회, 모윤회, 문화와환경 을생각하는여성회,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 회, 부산광역시영양사회, 부산광역시여약사회, 부산광역시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광역 시조산사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부, 전 국주부교실중앙회부산지부, 전문직여성한국연맹부산지부,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국제펄 벅혼혈회부산지회, 한국여성연맹부산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한국한복협회, 한 국휘트니스협회) / 부산여성연대회의 / 부산여성정책연구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 부 /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이상 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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