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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 잘못으로 자치는 멈추었다
권** 2005.11.24 조회수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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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 자치의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권효기는 자치제를 기본 틀 위에 올려놓고자 저는 3회에 거쳐 의장님에게 청원하였습니 다. 정치권이 무응답 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단체는 국익을 위하여 자치단체 1단계를 꼭 줄 여야 합니다. 3단계 자치제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3단계(자치2계층 수직적 분업체제)는 전문성 제고 광역적 수행원활 중앙 집권화 방지 등 장점이며, 단점은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 행정 책임적 확보 곤란 행정과정에서의 의 사전달 왜곡 등 불 합리적이 많습니다. 2단계(자치 단층제)는 이중행정에 따른 폐해방지 행정비용절감 행정 책임성 확보용이 신속 한 의사전달 및 행정수행 등이 장점이며, 단점은 광역적 수행 곤란 중앙집권화 및 중앙정 부 업무과부하 등 16개 광역 단체 중앙 정부화 되면 해소 가능 자치법은 1949년 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25와 군사독재로 해산 1991년 3월26일 기초의 원 선거 동년 6월20일 광역의회선거로 시작 1991년 8월 15일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 동년 11월 1일 전국기초의회 의장협의회 결성 이미 단체로 발족하여 자치 법 시행령 54조 의 2의 규정이 신설된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하고 자치단체 는 광역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이양 받아 주민들이 단체장과 같이 책임을 지고 살림을 살 아 가야하며 중앙정부는 지하철 공사와 광역도가 시행하든 국가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국 가 균형발전을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재량권으로 직접살림을 아껴 살고 저비용 고효율로 자치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귀가 멀어 이번에 자치단체 1단계를 줄이지 못하면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치 단체가 염려하는 광역과 공무원은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자치단체 는 국익을 위하는 정신으로 합심 단결하여 지도향정 자치제를 주민자치제로 바꿔야 하기 에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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