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
제1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701 |
|---|
|
제1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 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경영진단보고서 제15조(재정지원) ①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부칙 제4조에 의한 부산광역시 부담분 채무의 원리상 환금을 공사에 지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 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 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 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 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 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 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 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 다. ☞ 여기서 부산시가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얼마나 무성의했는지의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본 조는 거의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다 놓고 있는데, 그런 결과 부산 시 등을 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부산광역시’가 더 적절한 용어일 것이므로 ‘부산광역 시’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9/8 공동합의문 제5항의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별도의 항을 두어서 이에 대한 것을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부산시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담당관
- (051-888-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