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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명칭 ‘부산교통공사’는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비** 2005.09.01 조회수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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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에 보도되었던 바에 따르면 부산시는 경영진단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7월 8
일에 1차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하면서 이후 설립될 지방공사의 명칭으로 “부산 교통공사”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했습니다. • 그러나 경영진단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가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부 산교통공사”란 명칭에 대한 연구검토 및 설문조사 등이 보고되었는데, 보고서는 설문 조사에서 3가지 명칭(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공사, 부산도시철도공사)을 놓고 벌인 설문조사결과(부산교통공사 : 33.8%, 부산지하철공사 : 41.7%, 부산도시철도공사 : 22. 6%)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 보고서에서 명칭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교통공단”과 끝 1자만 다른 것으로 써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 기존의 것을 고쳐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가장 싸다 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보고서가 제안하듯 지방공사로 사용할 명칭이 “부산교통공단”에서 “부산교통공 사”로 바꾸는 것이라 한다면, 용어상으로야 보고서가 언급하듯 단순하게 끝에 1자를 바꾸는 것에 불과할지는 모르나, ‘공단’과 ‘공사’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엄청 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석 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 이관을 준비하는 보고서라 한다면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는 당연한 것이 고, 시민들의 선호도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설문조사에서 1위로 나타난 “부산 지하철공사”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결론은 또한 부산시가 5/23 - 5/31까지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정하기로 하고 실시한 자체 인터넷요론조사에서도 부산지하철공사(43.43%), 부산교통공사 (26.32%), 부산도시철도공사(25.%)의 순으로 부산지하철공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난 바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부산시는 「입법예고결과」에서 여론조사의 결과 ‘부산지하철공사’가 선호된 이유에 대하여 “여론조사결과는 오랫동안 지하철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여 나타 난 결과”라고 자의 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는 시의회, 시민단체, 전 문가,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 종합판단한 결과이고 향후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 이 요구되므로 부산교통공사가 적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산교통공단법에서도 대중교통을 망라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산교통공단은 도시철도사업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도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부산 의 대중교통현실을 전국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만든 사실을 안다면, 부산시의 주장은 공허한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관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되거나 연구검토된 지방공사의 명칭 은 부산시가 주장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아니라 \"부산대중교통공사\"였는데, 부산시 는 \"대중교통공사\"에서 \"교통공사\"\ 로 바뀐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도 않 고 있는 것은 문젭니다. • 부산시는 지금까지 고려하였던 “부산대중교통공사”에서 왜 갑자기 “부산교통공 사”로 변경했는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 따라서 시의회는 공단 이후 지방공사의 명칭을 부산시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제안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 어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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