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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합니다.
박** 2005.06.28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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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도입!!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희생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켜야 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 한 가치입니다. 저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원입니다. 최근 대형 민간병원과 민간보험회사 및 기획 예산처, 재정 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 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보험을 책임지는 공인의 일인으로서 소박한 견해를 제시 합니다. 물론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호텔식 병원등 의료 서비스가 고급화 될 것이고 서 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국가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까요? 당연히 아닐것입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병원을 고급화 했는데 비싼 의료 비를 요구 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급병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값싼 병 원 가면 되지 않느냐 라구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급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고급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 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받아 들이지만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 감은 클 것이고 사회적 불만은 증폭 될 것입니다. 또한, 병원은 점점더 고급화 될 것이고 이윤이 많이 생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 는 비급여항목의 진료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대다수의 병원들이 고급화 되고 의료비는 증가되어 전체 국민의 부담 은 가중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고급화 되고 대형화 되는 아파트를 보면 쉽게 짐 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분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존 보험시 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민간보험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공적의료보장에 대한 정부부담을 축소 내지는 포기하는 효과만 생길뿐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에겐 전혀 이로 움이 없는 제도일 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건강에 대하여 사회가 책임을 지는 공적인 가치체계에 기초하 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에 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임지우고 보험회사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은 보험료의 증가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 실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총 수입금액에서 4%를 차지하고 96%가 진료비로 지출이 되지만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모집인 수당, 기업이윤 등이 총 수 입금의 30%이상을 차지 하고 70%미만이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보험료를 가지고는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민간보험은 절대적으로 국민건강 보험과 같은 내용의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강제가입, 보험료의 부담감등 건강보험에 대하여 국민적 불만이 많은 것 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강화 시키 고 발전시킴으로써 그런 불만을 해소하여야 할 문제이지 민간보험의 도입이나 영리병 원의 도입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책임져야 할 내용을 책임지지 않고 일 시적으로 그런 불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공적보험인 국민간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축소를 가져 올 것이며 이는 질병과 의료비의 부담으로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 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도입!!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희생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켜야 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 한 가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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