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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정책은 순서가 뒤바뀐 엉터리 행정
김** 2005.05.22 조회수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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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환경정책은 순서가 뒤바뀐 엉터리 행정
부산광역시 대기환경 실천 계획 제정 2002.10.17 환경부고시 제 2002-156호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1999. 12.1 환경부고시 제199-191호 지정 또는 고시된 데 대하여 부산시는 환경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환경 기준의 설정 제 11조 환경 기준의 유지 수질환경보전 법 제 28조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대해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04. 5. 27 부신일보 시민 패럴 1차 토론회 때 당시 허남식 후보께서 지역경제 활 성화 교통 환경부분에서 “삶의 질을 높인다, 시민을 위한 행정 민원을 투명하게 하겠 다.” 라고 실현의지를 표명 공약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부산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부산시장 당선 이후 부산시는 금년 들어 부산 온천천 친수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조 감도 청사진을 밝히면서 온천천 친수 형 하천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35억 9천만 원 구서동→범어사 입구 상류 부슨 온천천 민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어도 20곳을 만들어 상류지역에 붕어 피라미 700마리 민물고기를 방류할 예정이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대기 환경 실천계획과 수질환경 보전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천의 민물고기가 살아난다고 보는가? 살펴봅시다. 부산의 명소 범어사는 풍치지구 경관지구로서 대기 한경과 수질 오염으로부터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야 함은 물로 범어사는 온천천의 청정 지역으로 유지되는 근원지이며 온천천의 청정지역 수질환경은 범어사가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어사 입구에 수질환경오염 대기 환경의 주범인 시내버스 주차 장이 버젓이 존립해 있어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이전 대핵이 없는 한 온천천의 생태계 복원 추진은 예산만 낭비할 뿐 시민의 눈가림 또는 행사에 불과한 헛구호라고 생각합 니다. 부산시민이 아는 바와 같이 범어사 입구에는 대기 환경과 수질 환경 공해의 주범인 대형버스 90여대를 보유한 삼신버스 종점. 주차장이 들어서 있고 주차장 마당 가운데 로 신리 2길 노폭 8미터의 소방도로가 가로질러 있고 도로 양쪽에 주차장, 주유고, 정 비고, 세차시설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신리 2길 약 100여 미터 가량들 사업자 량이 전후좌우 가로질러 횡단하는 등 도로를 사업장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제 2조 5 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물론 대한민국에서 미간 개인 사 업자가 도로를 사업장 마당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무허가 정비고 건축물이 존립해있고 차량보유주차면적이 모자 라 시외 양산. 동면. 여락리. 고속철도 교각 옆의 공사장에 나누어 주차하고 있으며 90여대의 따른 전 후반 승무원을 이곳 관리직. 정비. 식당종사원. 청소고용원등 200여 명이 넘는 상주인원과 일반인에게 개방된 화장실은 건물 면적을 산정하더라도 120인 용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60인용으로 턱없이 모자란 용량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 고 있어 현재 약 90인용 가량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상태임은 물론 전종사원이 사용 하는 식당에서 말통으로 사용하는 세척 세정제가 정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타이의 가루의 미세한 입자 산화물질 등 기 름때로 시커먼 주차장 노면이 우천시에 빗물에 씻겨 온천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환경으로 보전되어야 할 곳에 버젓이 당당하게 영업하는 것 을 볼 때 부산시민 영세 사업자들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에 규제를 받는 것에 비교한다 면 위 삼신교통은 온천천 친수 공간 조성 따위는 견주어 말 할 필요성도 없거니와 부 산시 환경정책 위에서 군림하는 대단한 민간 개인 사업체인 것으로 봅니다. 부산시민 모두 함께 온천천의 줄기인 연산 9동 안락교 밑 온천천에 시커멓게 썩는 물을 확인하여 봅시다. 온천천의 친수 공간 소정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범어서 입구 버스 종점. 주 차장인 대기환경. 수질오염의 공해업체가 이전되지 않는 한 온천천의 민물고기가 살 아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온천천의 친수 공간 조성 사업 순서가 뒤바뀐 거꾸로 하는 부산신의 환경 정책, 올 바른 제도 정비 없이 시민의 혈세,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대책을 세워 야 할것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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