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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는 이제 그만! 신항명칭 결단을 내려라
이** 2005.04.19 조회수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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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정책] 지역이기주의는 이제 그만! 신항명칭 결단을 내려라
오버하는 경남 과 자만하는 부산 의 대책없는 소모전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http://oceanlove.com.ne,.kr 해양수산부가 신항명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지방자치단체에게 합의를 요구한 시한이 2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각 지역의 대표임을 자처하며 여론몰이에 몰두했던 단체와 인사들의 행보가 거세다. 먼저, 경남 진해신항만발전범도민추진위원회와 경남도의회신항만대책위원회는 지난 14 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12일 면담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 관의 발언과 관련, 오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계획을 발표했다. 한마 디로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는 반응이다. 이들 단체와의 면담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균형잡힌 설득은 꼬리떼고 다리자르고나니 오 장관의 신항은 78%가 부산땅이다, 400만명의 부산시민이 있다 는 자극적 문구와 더불어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시장선거 열린우리당 후보였다는 전력만이 부각되었다. 320만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진해신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항만 현장과 해상에서 어선 1천척과 도민 3만여명을 동원 범도민궐기대회 개최는 물론 신항만에 대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욕지도 및 거제도 남방 모래채취중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는 이들의 주장은 위협적이다 못해 살벌하다. 대안도 협상이나 조정도 없이 자신의 주장이 액면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를 주장하는 인사들의 행보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부산도 여전하다. 소 위 해양전문가라는 부산시장은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 는 말로 항만에 대한 무지인지 과욕인지 모를 속내를 들어낸다. 당진과 평택이 수년동안의 소모전 끝에 평택-당진항 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갈 때까지 가보자는 계획이 아니라면 부산 항을 둘러싼 기득권에 대한 자만을 경계하고 자중해야하며 양보가 필요할 땐 과감하 게 물러설 줄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아직까지도 각자의 입장에 치우쳐 생각하면 할말도 많고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정당 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그동안 주어진 시간을 소모적인 논 쟁에만 써버린 두 지자체는 무책임에 대해 깊은 반성이 우선 필요하다. 부산의 주장인 부산신항 도, 경남의 주장인 진해신항 도 지역일방의 주장으로 서로 를 만족시키는 중재안으로써는 결정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해역 이 상대적으로 경남지역이 82%로 부산에 비해 절대다수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 고 18%를 무시할 수 없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양 지자체의 실리 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제3의 명칭으로 협의조정하는 것이 현재로써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양 지자체간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포함 하여 가급적 지역명칭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수용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몇 개 시안을 양 지자체에 제시하 고 협의조정을 유도해야한다. 그리고 제3의 이름으로도 훌륭히 항만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명반영이라는 지역요구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양 지자체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내년 1월이라는 항만의 개장시한도 급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양 지자체 단체장 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자체 사이의 협의조정안이 가 장 우선임이 분명한데도 돌아서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는 분명 지 역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그동안 지역감정 조장으로 민심을 흐려놓고 정 치적 세력모우기와 유명세에 취해 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면 실리와 화합을 통한 항만발전을 위한 공동의 장에 조건없이 나오길 바란다. 그것이 야말로 항만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더불어 풍요를 누리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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