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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브랜드 파워와 무관한 국내용 주장 1
이** 2005.03.19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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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과 지역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올린 의견입니다. 활발한 토론과 의
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만,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정표출은 사양 합니다. ‘부산신항’항만브랜드 파워와 무관한 국내용에 불과 1 - 항만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지역이기주의가 빚은 합작품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http://oceanlove.com.ne.kr 경남 진해시 용원 및 웅동 지역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해역에 조성되고 있는 컨테이 너전용부두인 항만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로 내년 1월 일부 선석 개장 앞둔 지금까지 도 해결은커녕 정치권과 지역인사들의 개입으로 감정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두 지역이 경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지역의 80 % 이상이 경남 진해시역임으로 ‘부 산-진해신항’ 또는 ‘진해신항’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기존 부산항의 브랜드가치 즉 국제적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신항’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팽 팽히 맞서고 있다. 자칫 항만명칭을 양보할 경우 차기 선거에서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염려한 민선 자치단체장과 정치인은 물론 상공인, 일부 연구단체 및 학계 종사자들까지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한 불복운동까지 펼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항만의 효율적 운영이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거 나 지역사랑의 완곡한 표현이기보다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에서 항만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입지 강화나 유명세를 위해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농간에 다름이 아님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자치행정과 항만운영은 상호 관련은 있지만 엄연히 별도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부산항의 항계가 부산시와 진해시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 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 경남과 전남․북 3개의 도에 걸쳐있듯이 광역시설들은 행 정경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운영 또한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 아 니라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환경부가 관 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관리기구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 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나 경남도의 항만정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운영의 독립성을 해치는 월권행위가 될 것이다. 둘째, 새로 조성되는 항만의 성격은 부산항과 대등한 별도의 항만이 아니라 부산항계 내에 있는 기존의 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과 같은 소속항만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조성되는 항만은 계획상 방위에 따른 남 북 서 3개의 컨테이너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 Pusan New Port - 부산신항\ 또는 ‘부산-진해신항’으로 이름을 정해 국제적인 홍보를 한다면 이는 부산항과는 엄연히 별개의 항만이 되고, 사실상 동일 항 계 내에 두 개의 항만이 성립하며 국가적으로는 세 개의 항구(Three Port System)가 되어 항만의 집중도 저하와 국제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될 것이다. 두 개의 항만은 국가적인 항만정책, 즉 컨테이너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새로 건설되는 항만의 운용계획이 부산항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된다. 우리나라 컨테이너항 만 정책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서로 경쟁과 보완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지만, 일 본이나 중국 동남아의 경쟁항만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으 며 언제가 현직에 있던 어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두 개의 항만을 통합 하여 1포트 2부두 체제로 가야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적도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항만 을 분리하거나 그러한 주장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름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한 발상이다. 따라서 ‘부산신항사업’은 새로운 항구의 건설이 아니라 부산항의 확장이며, ‘Pusan New Port\ 는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이름이 아니라 부산항계 내에 새로 만들어 지는 항만의 성격을 알려주는 수식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김첨지의 다섯째 아 들 김개똥‘에서 ’김첨지의 다섯째‘에 해당하는 것이 ’Pusan New Port\ 즉 ‘부산 신항’이며 ‘김개똥’에 해당하는 이름은 ‘김첨지 2세’ 또는 ‘김첨지와 새터댁의 2세’가 아닌 기존의 항만의 지명을 결정하는데 인용된 관습을 존중하고 효율적 운용 과 지역정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만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부산항의 소속항만들은 지역구분에 따라 지 명 또는 방위를 이름으로하는 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그리고 명칭논란이 되고 있 는 부산신항사업 등 5개의 항구(Port)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하위에 컨테이너 및 일 반 부두(Terminal 또는 Pier) 그리고 정박지로 나뉘어진다. 이중 컨테이너부두는 북항 에 집중되어 있으며 감천항은 일반부두에 컨테이너부두가 추가된 형태이다. 기존의 컨테이너부두의 운용과정에서 상위 위상의 항만명칭인 북항이나 감천항은 수출 입 물동량의 이동경로를 나타내는 주소나 해외 항만세일즈를 위해 사용되는 명칭으로 써의 기능이 아니라, 항만의 관리 및 배후 하역시설 및 수송체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관리범위를 구분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예를들면 부산항을 (부산)북 항이나 (부산)감천항이라 하지 않아도 해외항만 세일즈에 그동안 전혀 지장을 받지 않 았다는 점은 물론 ‘부산항-북항-자성대컨테이너부두’라 하지 않고 ‘부산항-자성대 컨테이너부두’만으로도 충분히 통용된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 아래의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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