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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반시민 허남식 부산시장을 고발한다!!!
하** 2004.12.10 조회수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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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경적, 반시민적 허남식 부산시장을 고발한다!!!
부산시는 현재 종다양성 측면에서 전국 제 1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생명을 파 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염막지구일대에 대한 성토작업에 들어갔다. 염막지구는 낙동강하구에서 핵심적인 철새 서식지이며, 중요한 먹이터로 기능하고 있 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홍수시에는 홍수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이러한 기 능이 마비될 경우 홍수때 타지역으로의 범람피해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산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들어준다는 이유로 성토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낙동강하구 일대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의 생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조성사업단의 태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조성사업단은 그동안 염막둔치에서의 농민의 경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이제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성토를 하겠다고 나서 고 있다. 도대체 조성사업 단의 일관 된 입장은 무엇인가. 과연 조성사업단이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성토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성사업단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 성토작업을 무리하 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행정조직은 국민을 위한 그 맡은 바 임무가 완성되면, 자연스레 해체의 과정을 걷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조성사업단의 경우 아시안게임 시절 낙동강의 환경조성 을 위해 조직이 태동해 그 임무를 마친지 3년이나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조직을 유지 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환경조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삼 는 조직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또한 이는 시민혈세 낭비의 전형적 행정에 다름 아니 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을 위한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다면, 하루빨리 조성사업단의 반환경적, 반시민적 ‘환경조성사업’을 중단시키고, 조 직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철새 서식지로 그 이름이 유명한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의 건설 을 추진하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통로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명지주거단지를 원 래의 5-10층 규모에서 15-20층 규모로 변경하는 반환경적 정책으로의 일관성(?)을 보 여주고 있다. 이 밖에 엄궁대교, 사상대교, 삼락대교 등 마치 환경파괴정책을 준비하고나 있었다는 듯이 명지대교 건설계획에 이어 자랑스레(?) 밝히고 있다. 부산의 낙동강하구는 사실 예전의 전국 제 1의 철새 도래지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시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보존해야할 시당국이 오히려 시민의 환경 보다는 건설업자들의 경기 부양만을 위해 존 재하기 때문은 아닌가. 장기적 관점에서 낙동강은 부산시민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해온 부산시의 젓줄이 며, 지속가능한 삶의 모태이며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낙동강하구를 명지대 교건설이다, 낙동강하구 둔치정비사업이다’ 하며 마구 파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이다. 과연 부산시는 지금의 부산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 살수 있도록 생태적 조건의 환경 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부산시는 부산의 후세들이 살만한 생태적 조건을 부산에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 는가. 하나의 국가이든, 작은 지방자치단체 이든 모든 정책의 최후 결정권자는 국가의 수반 이나, 지자체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과 등 모든 정책 의 영향은 최고 결정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정책의 경우,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부산시의 현실은 너무 나도 실망적인, 너무나도 안타까운 환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현 부산 시장 인 허남식 시장의 환경 마인드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부산시는 2008년 열릴 예정인 람사협약(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에 관한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부산시가 람사협약 같은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부산시의 대부분의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람사협약 유치를 통해 생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낙동강하구의 염막둔치성토작업의 즉각 중단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 의 환경정책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생태적인 부산시의 미래 는 찬란할 것이고, 그러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부산시민은 생태적 조건을 갖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소중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2004년 1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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