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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위원님께
지******* 2004.12.04 조회수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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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대협1204-2호
시행일자 : 2004. 12. 4 발 신 : 부산지하철안전을위한 시민대책협의회 수 신 :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박현욱 위원(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제 목 :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 회의 참관 요청 건설교통부 도철91140-295호(2002.11.1)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는 부산교통공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부산교통 공단의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나 공단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를 제대로 성사시켜 내지 못하고 위원 소속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시키거나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여 의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서면결의하는 등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져 오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공단운영위원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단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의 결의 로 갈음되어 상임이사인 경영진들의 독단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대책협의회는 공단의 경영개선과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을 2002년 6월 이래로 줄기차게 해왔으며,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의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거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운영위원회의 시정 등을 구하 는 청원을 한 바 있었고 동 기관으로부터 위 호의 회신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 1월이면 부산교통공단은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부산시로 이관되어 다른 지역의 지하철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다수가 부산시민들이라는 점에 비춰본다면 부산시 가 부산지하철을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지난 번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처럼 지하철요금을 200원이나 인상하는 등의 일들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회를 통해서라도 부산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도 보지않고 공단이 안고 있 던 부채들을 과중하게 떠안고는, 그것을 이유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주 머니 돈을 더욱 갈취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관과 는 무관하게 부산지하철이 부산시민들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기만 할 뿐입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공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영수지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마찬가 지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이 나, 공단의 계획에서 시민안전의 문제는 그 어디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비용(인건비)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의한 서비스체 제구축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업들은 공단의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금 참여정부의 뉴딜정책구상 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정책과 부산시책과도 결부되 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단 경영진들만의 안일한 사고에 의하여 입안되고 주도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경영진들은 공단의 명운이 끝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도 아랑 곳하지 하지 않고, 공단의 막바지에서 마치 발악이라도 하는 양으로 갖춰야 할 절차 와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대책협의회는 공단이 귀 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아니 한 채 마구잡이식 으로 경영혁신을 빙자한 아웃소싱을 도모하면서 매표업무를 무인화하고, 기술이나 다 른 여러 업무영역들을 분사하여 민간으로 위탁경영케 하는 등은 공기업들의 경영혁신 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는 것 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대재앙 수준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 음을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모처럼 개최될 공단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에 청원인으로서 공단운영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회의 를 참관하고자 하며, 그에 앞서서 위 호의 내용대로 공단운영위원회의 개선이 이뤄졌 는지 등의 점검활동을 할 것임을 아울러 알려드리오니 마다하지 마시고 적극 협조하 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 # 첨부: 건설교통부 도철91140-295호(2002.11.1), 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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