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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주민발의 보육조례 왜곡 안돼
박** 2004.05.20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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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주민발의 보육조례 왜곡 안돼 부산시의회가 주민발의 보육조례안 통과를 한 달 후로 연기했다. 6만 시민의 서명에 의한 주민발의 보육조례안이 부산시와 시의회의 야합에 의해 누더기가 될 위기에 처했 지만 보육조례 시민운동본부과 시민들의 항의로 일단 연기됐다. 그 간의 과정을 보면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보육위원회 공개모집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회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박주미 시의원만 유일하 게 반대했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한편 주민발의에 의한 보육조례안 을 왜곡해 시의회에 제출한 당사자는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주민발의 보육조례안은 부산시 최초로 6만 시민의 서명에 의해 발의되었고, 내용 역 시 보육위원회를 공개모집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지향했다. 주민발의 보육조례 안은 과정과 내용 모두 시민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었고, 풀뿌리민주주의 의 실천이었다.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가 보육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 이유는 부산시 보육정 책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때문이었다. 부산시의 보육정책 현실은 중소도시에도 있는 보 육조례조차 없었고, 전국 최저 수준의 보육예산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보육현실의 온 갖 부정비리가 만연해 있는 현실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수수방관한 부산시와 시의회는 이젠 시민들이 책임있게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시민참여, 주민자치 를 가로막고자 기를 쓰는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든다. 온갖 조례를 만들고,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그들이 시민참여를 왜 이토록 거부하는 것일까? 지자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역토호의 로비와 유착과정이 확고 하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편 시의회는 지역토호들의 거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 제도가 역설적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시민참여, 주민자치를 태생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변화의 가운데 놓여있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부패,보수세력 은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낙오되거나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달 후 처리될 주민발의 보육조례에 대해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부산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발의 보육조례안을 왜곡시키지 않기 를 바란다. 부산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바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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