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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조례를 훼손할려는 시에 대한 보육운동본부 입장
박** 2004.05.17 조회수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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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제도와 시민의사를 짓밟는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행동을 규탄한다.
총선과 탄핵사태 이후 우리는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엄중하고 결정적인 것인가를 확인 하였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버림을 받고 설 자리 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이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조례제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직도 수구정치집단의 비호아 래 안주해왔던 지난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육조례제정운동본부의 회원들이 밤낮으로 청구서명을 받으 러 다닐 때 부산시 해당 부서의 일부 관료가 특정 보육관련 단체와 밀실회담을 하며 보육조례 주민발의의 본 뜻을 왜곡하고 서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운동본부에서는 당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주민발의 를 시와 시의회와 시민이 합의하는 좋은 선례로 남기자고 설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직위를 이용한 불법부당한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에 대해 반성은커 녕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사실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다 묻자면 부산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자격이 없다.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서명을 한 6만명 이 넘는 시민들의 합의가 없이 조례안을 수정 삭제해서 주민발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서명활동기간에 부산시가 명백히 서명활동을 왜곡, 방해하여 난관을 조성 하였기 때문에 이 책임을 다 묻자면 도덕적으로도 의견을 낼 자격이 없다. 더구나 운 동본부 측에 사전 합의를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의견서로 제출한 것은 단지 몇 개 의 조항에 대한 수정, 삭제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발의에 의한 보육조례제정을 실질적 으로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라. 만일 책임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공개하고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시의회에 주민발의의 본뜻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보 육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입장과 이 해를 잘 대변하라는 요구를 받고 시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 만 명의 시민 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시숙고하기를 바라며 운동본부의 기대와 요구를 외면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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