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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터널전면 재검토해야
김** 2004.05.04 조회수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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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산을 두 번 죽이는 산성터널 관통계획을 즉각 중지하라!
-고속철도 금정산 관통터널과 산성터널의 중복 굴착은 위험한 환경재앙을 초래한다.- 지난 4월7일 부산시가 \ 터널건설 투자사업 우선순위결정 심사위원회 회의\ 를 열어 북구 화명IC와 금정구 구서IC를 잇는 국내 최장 산성터널(터널 4.85㎞,접속도로 4.48 ㎞)건설을 최우선순위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시 계획은 동·서부산권 연결 광역도로인 산성터널을 당초 2006년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가 2011년 준공한다는 계획 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시의 대형환경파괴형 민자개발사업은 부패의 온상으로 시민들로부 터 많은 의혹을 받아왔다. 그동안 대형민자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의 밀실행정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 공성보다는 개발이익에 치우쳐 시민들에게 혈세를 부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관행이자 현실이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 안상영 시장 당시 뇌물수수 대가로 산성터널 등 부산시가 시행 하는 민자사업에 J기업의 지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 등 이다. 산성터널은 총사업비 5천400억이고, 명지대교는 4천33억원이다. 명지대교 건설사업 은 안 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관계된 J기업이 5%의 지분을 안고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부패의혹의 저수지로 비난을 받고있는 대형 민자유치 대형 토 목사업들이 사전에 투명하게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대형환경파괴,시민혈세 부담등의 문 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전시 행정적 \ 클린 선언\ 만 외치고 부패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행 정체계와 정책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한다. 특히 산성터널 문제는 그 위험성에 대해 정밀한 환경성 검토 없이 6.5 시장 재보선 의 선심성행정으로 의심받을 만큼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고속철도 금정터널 예정지역에 또다시 산성터널을 굴 착할 경우 안전성문제와 환경재앙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남북방향 계열의 금성동단층이 지나 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그 위험성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남북방향계열의 단층뿐만 아니라 동서방향계열의 단층들이 발달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산성터널이 굴착된다면 지하수 유동을 교란시키고, 터널 내 지하수 유출,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이 예상된다. 더욱이 고속철도 금정터널과 산성터널이 같이 굴착된다면, 지하수 유출, 지하수 고 갈, 온천수 고갈 등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금정터널이 산성터널보다는 깊은 곳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산 성터널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속철도터널의 공학적인 위험성도 훨씬 커질 것이 다. 물론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공사가 백지화된다면 산성터널만에 의한 지하수유출 문 제나 주변지역의 지하수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산성터널 공사는 재고되어야 하며, 현재 상태로 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산성터널에 연결되는 고 가도로가 장전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안전문제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부산시의 안일한 전시행정과 투명하지 못한 대형 민자개발 사업의 전면적 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민환경단체,전 문가,부산시로 구성된 엄격한 사전심의와 정밀한 환경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할것이 다. 또한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비용부담의 절감을 위 해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한 친환경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속에서 도 시기반시설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2004. 5.3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 : 김달수 생태도시국장 /051)465-0221, 018-202-4401/ dal725@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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