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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래소 부산 본사의 진실~~~
백** 2003.11.21 조회수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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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통합거래소 본사의 부산 건립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 및 신규유입자금
효과 등이 발생한다고 부산지역의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2004년 1월 1일로 선물 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이관을 하지 않으려는 계획된 의도이며, 선진화라는 명분하에 아예 이참에 선물거래소까지 흡수해버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부산지역에 설립될 본사는 허울에 불과하다. 금융의 중심지는 서울이다. 정부도 부산은 물류의 중심도시로 서울은 동북아 금융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모든 금융활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그리고 증권회사와 선물회 사 등 금융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 위치한 본사에서 원활 한 업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1~2년 사이에 본사 핵심기능의 대부분이 서 울로 복귀할 것이 자명하다. 비슷한 예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부산지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증권거래소의 주장은 허구이다. 우선 증권과 선물의 결제자금은 결제일에 한국은행 지준계좌 또는 금융기관의 당좌계 좌를 경과하여 매매 당사자간에 즉시 수수되는 경과성 자금이므로 원천적으로 부산지 역 금융기관에 유입되어 재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될 수가 없다. 또한 배상기금이 나 증거금 또한 사용목적이 정해진 자금이므로 즉시 인출가능하도록 운용되므로 재투 자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증권거래소가 주장하는 막대한 양의 자금유입은 허구 인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불필요한 사옥 등의 중복 건설로 부동산 재벌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여의도 사옥 부지 약 8천여평과 연면적 약 3만여평의 건물 3개 동 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이용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나머지는 부동 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물거래소도 부산에 연멱적 8천평의 사옥 건 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형국인데도 증권거래소는 대지 1천여평, 연면적 2만여평 에 가까운 사옥 건립을 1천억원 이상을 들여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시장 통합의 근본목적인 비용절감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부산 본사 결정으로 사옥 신축 등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함으로써 결국 증권 선물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용부담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 다. 또한 증권거래소가 유보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몇천원원의 자금은 증권회사 및 투자자의 돈으로써 사옥 신축을 위해 낭비하는 것보다는 증권시장 전체의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투자나 시장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 동재산임을 증권거래소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은 금융 및 상품선물의 중심지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차제에 부산을 주가지수선물옵션위주의 영세적인 선물거래도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자율, 통화, 금 등 다양한 금융 선물(financial futures)과 미국의 시카고 처럼 콩, 금속, 원유 등 다양한 상품 선물(commodity futures)을 거래하는 선물도시로 육성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독자적인 선물거래소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