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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좌동분동 관련 논쟁을 보면서
김** 2003.03.15 조회수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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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좌동분동 관련 논쟁을 보면서
-좌동 분동은 그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는 것이다. 一犬吠形, 百犬吠聲(일견폐형, 백견폐성) “개 한마리가 형체를 보고 지으면, 개 백마리는 소리를 듣고 짖는다”는 중국 고사 다. 비유가 이상하지만 최근 분동에 관한 논쟁을 보면서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회장(상 록, 대우2차, 삼환, 대원, 엘지, 건영2차 등)들을 대변한 대우1차 아파트 단지 회장으 로써의 항상 목소리 큰 소수 반대자의 주장은 옳고, 분동을 찬성하면서 행여 손해라 도 있을까 말없이 있는 다수의 형태가 너무 아쉽고, 관련 당국에서도 타 지역은 주 민서비스를 위해서 분동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유독 좌동만 분동을 반대하는 이유 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례를 무릅쓰고 진흙탕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 그 동안의 배경 洞의 수가 주민의 인원수에 비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7년도 열악한 경제 환경 을 빙자한 정부의 농간(?)으로 10여만 인구가 생활하는 좌동 신시가지는 대동제란 미 명하에 당초 예정된 7개의 동이 하나의 동으로 만들어져 대민 서비스질을 떨어뜨려 주민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오늘날의 실패한 대동제다. 예초 7개의 동사 부지도 만들 어 놓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현재 좌동은 12여만 인구로서 해운대구 전체주민의28% 이면서 상대적으로 좌동 공무원 수는 30명으로 해운대구 전체 공무원 수의 4% 밖에 되 지 않아 좌동 주민들은 최악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해운대신시가지아파 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아파트 회장단에서는 좌동 공무원 수 증원을 수십차례 건의 했 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대동제의 폐단이 들어나 각 지역에서 분동을 요구 하던 차에 우리 좌동도 분동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분동을 해야 하는 사유 1. 그동안의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 좌동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왔으나 이제 는 해운대구 인구28%에 상응하는 우리 “주민들의 권리찾기” 차원에 서 당연히 분동이 되어야한다. 2. 분동이 됨으로서 좌동 구의원과 공무원 수가 늘어남으로 향후 좌동 입장의 대변자 가 늘어나서 도서관 건립, 문화회관 건립, 종합병원유치 등 좌동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3. 동사무소는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과 공무원 이 서로 교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좌동은 주민과 교감에선 제로 이다. □ 분동 반대론자 대한 견해 1. 분동은 국가예산낭비다?. -> 청사가 들어서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민의 수에 비 례하여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한 예산 이상의 무형의 효 과를 생각해야 한다.(스포츠스타 등의 홍보에 따른 무형의 광고효과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짜 국가 예산절감을 생각한다면 구도 통합하면 될 것이다. 2. 민원전자서비스 등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축소되는데 분동을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 하는 일이다? --> 민원전자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동이 똑같이 이행하므로 이런 논리라면 다른 동 도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민원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전 자서비스에 비례하여 다양한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3. 신시가지는 원형 형태라서 한 식구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분동이 필요없다.? --> 분동의 기준은 주민의 인원수지 지역의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분동됨으로서 각 동 별간 선의의 경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서비스 질이 향상 될 것이 다. 4. 분동할 예산이 있으면 도서관을 설립하라? --> 김용일 좌동 구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였듯이 분동과 도서관은 별개의 문제이 고 도서관건립은 부산시에 강력 요청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이에 아파트 연합회 회장 단들이 “도시기반시설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서관 건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 다. □말을 끝내면서 분동반대에 논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구청에 있다. 좌동은 인구과다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미루어 오다가 2002년 하반기에 분 동 검토와 아울러 좌동 출신의원을 포함한 구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전원 찬성의 결을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2003. 1. 10. 공포 시행하게 되었음에도 주민에게 분 동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또한 현재 반대를 주도하는 쪽도 문제가 있다. 지난1월10일 구의회에서 분동을 전제로 자치조례를 통과할 때 현재 반대하는 구의원 도 찬성을 하고도 현재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가당착이다. 만일 분동이 안 된다면 현재 지난 1월10일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좌동 공무원 수가 32명에서 18명으로 14명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누가 책임질 것 인지 분명히 밝혀라.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읽어주신 주민에게 감사드리며 말없는 다수를 대변해서 글 을 올림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에서는 분동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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