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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 과연 지역발전을 위한건가..?
(*********** 2001.03.20 조회수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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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길님의 글입니다.==
:13일날 부산지역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발표되었다.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1%조금 넘는 지역이 해제되었다. :현정부는 대지의 5배정도의 땅을 해제시킨다고 처음에 발표했었다. 그러 :나 이번 해제대상지역을 보면 한마디로 대지,나대지밖에 없다. 다시말해 :이미 집이 거의 들어서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미 대지는 건평률등 :이 제한을 받고 있긴하지만 크게 재산권행사등에 제약은 없다. 대지말고 :다른 땅들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풀려야 되는데 전혀 풀리지 않아 어느땅 :에서 지역개발을 한단말인가...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새로 개발할수 있 :는땅은 거의 없다,,,이건 헌한말로 장난이 아닌가..? 생색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부산은 더이상 도심에 땅이 없다. 기존의 제한구역들을 효율적 :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그린벨트해제에대해 제고하기를 바란다 :시의회에서는 우선해제지역이 더 넓은 지역이 포함될수 있도록 시의회에 :서 다시한번 제고하시길 바란다 [답변] ○ 먼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신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정부의 우선해제 지침상 인구 1000명이상 또는 주택300호이상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기존 취락을 관통한 지역만을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침에 의거 계획한 것이며, ○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추가조정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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