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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건의문, 결의문등은 어떤 법적효력이 있나요?

의사담당관실 2007.12.20 조회수 : 1452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결의문, 건의문은 외부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구속 효과는 없으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당해기관에서는 업무 처리시에 고려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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