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제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8일 새로 구성된 제7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시정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 순서는 먼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후 부산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7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입니다.

이서정 행정국장입니다.

안주태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입니다.

백동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하헌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유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문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교육재정전망, 부산교육재정 재원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끝으로 별책 2016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에 책이 두 권 있는데 먼저 2016년도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후에 2016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서

·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용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서정 행정국장님 그리고 오늘 장시간 보고를 해 주신 제태원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주로 보고만 받고 오늘 질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특별히 위원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업무보고 42쪽을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 신현무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해에 급식비 예산을 잡을 때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서 1차년도 1학년, 2차년도 2학년, 3차년도 3학년 해서 학년별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가 지난해에 1학년 전면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예산으로 30% 전 학년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때 그 합의 정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지난번 저희들이 우선 먼저 학교급식을 소관하고 있는 업무담당부서의 입장에서 학교에 대한 초·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 신현무 위원

국장님! 지금 다음 순서가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길게 하면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도 안 맞고 오늘 진행하고도 안 맞거든요. 그때 1학년 전면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1·2·3학년들에게 공히 30%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그때 당시에 많은 어려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지만 상임위에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급식비를 전 학년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상급식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별로 전면 시행하는 거는 안 된다, 우리 시의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의 지원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예산을 그래도 교육청이 마련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없는 예산 쪼개 가지고 116억인가 이렇게 잡아서 편성해 놓은 거를 의회가 그냥 자르기가 서로 좀 서로 부담이 되고 해서 존중하는 의미로 “좋다. 그러면 1학년 전면무상급식은 안 되는데 그럼 이걸 갖고 1·2·3학년 나누어서 그냥 우리 급식비를 지원하자. 그리고 2학년, 3학년 세워 놓았던 계획은 다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하자.” 그런 취지로 합의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검토가 됐었고 1·2·3학년을 어떤 특정 학년을 먼저 지원하는 것보다 그 학생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균등하게 지원을…

○ 신현무 위원

그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합의안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모양새를 갖춘 것이고 본 취지는 “안 된다. 무상급식, 무상급식이라는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안 된다.”라는 취지였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 2017년도 본예산에 30% 지원되고 있던 것을 70%로 확대하는 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지난번에 그 예산 갖고 1학년 했던 셈치고 이제 2학년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100% 하겠다라는 교육청의 의사를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의회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그런 말씀은 있으셨지만 지금 1년이 지나오면서 급식이라 하는 것이 복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100% 완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에 대해서 어떤 공교육의 신뢰 차원과, 우리 부산의 교육여건이 위원님 참으로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에서 지금 2021년까지, 제가 잠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저희들이 입안을 어제 최종적으로 했는데…

○ 신현무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 신현무 위원

나중에 더 길게 얘기하고 본 위원이 오늘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교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아이들 밥 잘 먹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135억, 아니 지금도 아마 국장님 보고 얘기하라 하면 이 예산 어떻게 만들, 135억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하면 설명은 뻔합니다. 예산낭비요인 제거하고 불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얘기하실 건데 사실 135억을 지금 그냥 둬도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밥 다 잘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 밥값, 급식비 내고 밥 잘 먹고 있는데 지금 부산교육의 어려운 여건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135억 쪼개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교육감 어떤 공약이기는 하지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들부터 전면에 나서는 거는 저는 대단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방법도 같이 모색해 달라. 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 결국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리고 의회를 설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분위기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본예산이 우리한테 넘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시간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많은 우려를 저희들이 충분히 다 검토하고 그러나 아까, 제가 짧게 1분 이내로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인프라가 굉장히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올해보다 약 1만 명이 2021년까지 5% 정도 급감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출산율 그리고 부산이 고령화도 전국에서 제일 높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부산시에서도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교육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방으로 유출되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이것도 교육인프라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봅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이 답이 아니고요. 현재…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답이 다 될 수는 없지만…

○ 신현무 위원

국장님! 현재 고등학교에 두 번 먹죠, 급식?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2식에서 3식 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2식하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 신현무 위원

아이들이 제발 제발 한 끼만 좀 먹게 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학교수업시간이 있고 또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 신현무 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일을 생각하셔야지. 무슨 무상급식에만 목을 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본질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식이 진짜 나날이 급식 재료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예산 짜내 가지고 무상급식 실시해 가지고 과연 아이들의 그 어떤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에 있는 급식의 질이라도 높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분 좋게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작정 지금 잘하고 있는 무상급식 거기에 예산 135억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데 다 쥐어짜는 그런 예산은 곤란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어떤 거에 우선해서도 급식의 질을 높이고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 신현무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저희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없이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지는 않습니다.

○ 신현무 위원

저도 생각 없이 질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죄송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용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 그리고 이서정 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등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지난 7월 8일 새로 구성된 제7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의 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제7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분야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의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서영진 세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주요투자사업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용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8월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1989년 본부 설립 이래 처음이며 특·광역시 상수도공기업 중 유일하게 가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기반 컨설팅사업,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용

우리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후환경국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송방환 생활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들은 평소 기후환경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용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부산시 소관 재정분야에 대해서 구분 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진 위원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여름에 무더웠죠? 그래서 전기료 인상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현실화 문제, 전기료 현실화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사실상은 전기국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현실화 문제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진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상수도 문제, 현실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혹시 어떤 지금 차이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전기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하수도 현실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다른,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82%, 우리 시보다 낮은 서울시는 67%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공사라든지 하수도처리시설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현실화시킬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본래 공공성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진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 이용하는 국민들은 그런 것이 높아지면 사회적으로도 임금이 높아져야지 그게 따라가 주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것만 현실적으로만 바꾸면 국민의 고통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또 성과급 같은 거는 남발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마 전기료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물값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아마 느낀 부분은 물값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업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싸게 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쓰면 더 많이 돈을 내든지 이런 부분인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정용에 비해서 산업용이나 이쪽 부분이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박탈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희 물값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워낙 현실적으로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른 어떤 물가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아마 11월 달에 물값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겠나 그럴지 싶습니다.

○ 최영진 위원

꼭 그래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우리 이 앞에 주차장 문제가 갑자기 폭등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시내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도 시간당 3,000원을 받으면 우리는 2,000원 받으면 되고 월 15만 원 받으면 우리는 10만 원 정도를 받아야지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그게 정책성이 되는데 15만 원 받으니까 우리도 15만 원 받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욕 안 들어먹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용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실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

○ 김진홍 위원

오늘 간단하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7년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지금 현재 전망치로 볼 때 우리 세출부분은 지금 현재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에서도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서부산 개발, 신공항 건설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재정수요를 지금 현재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인데…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문제는 세입이 그만큼 따라 줘야지만 이 세출이 반영이 되는데 이 세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그래서 저도 아직 종합적으로, 뭐 항상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겠지만 본예산은 일단은 국회로 넘겼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안은 넘겼지만 사상 최대 규모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극단적으로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 규모의 19.28%가 저희들이 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느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 사정은 교부세 같은 경우는 녹록치는 않습니다. 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세입도 올해보다 줄어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않는데 그런데 대폭적으로 15년도에서 특히나 2015년도 예산편성하고 할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게 세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를 해서 세출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용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현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제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

○ 윤종현 위원

우리 부산시 채무현황이 2조 6,146억 원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

○ 윤종현 위원

이 채무를, 채무 돈을 빌려 가지고 차입을 해서 했던 사업, 주요사업은 어떤 것이며 이거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 이 채무와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내역이 아마 여기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뒤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 윤종현 위원

자료 7쪽에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아, 아니 사업내역들이 채무 관련 사업이 자료 7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일이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SOC사업입니다. SOC사업에 도로나 교량 기타 등등 이런 관련 사업들에 주로 채무가 다 남아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채무 관련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도가 주어집니다. 채무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1년 동안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실링으로 주어집니다. 그 금액 이내에서 항상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 금액을 초과할 때는 행자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거기 이내로 하고 채무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4,200억이라는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발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매년 1,000억씩 갚아나가는 그런 목표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정위기단체가 지정이 됐었죠. 28%가 조금 넘어서 25%부터 부채비율이, 채무비율이 그 이상이 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28%가 넘었기 때문에 위기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올 5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단계로는 아마 23% 수준대의 부채비율인 것 같은데 저희들 연말 목표는 올해 말에는 22%대로 저희들이 부채비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0년대까지는 20%대 초반, 2020년에는 부채비율을 17.9% 정도 수준으로까지 낮출 거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크게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와 계속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녹산 방류관, 29쪽 녹산 방류관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윤종현 위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우리 시 예산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윤종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만큼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임하고 있습니다.

○ 윤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 8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종현 위원

그러면 시공은 사업완료는 2017년 4월에 하겠다는 건데 맞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종현 위원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 하지 않으면 그만큼 피해가 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종현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료 11쪽에 보면, 자료 11쪽 한번 보십시오. 11쪽에 보면 녹산 소화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용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