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5월 08일 (수) 10시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태훈·윤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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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7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7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70만 부산 청년과 신혼부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동 그리고 연산2·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듯 따뜻한 날씨 속에서 다양한 축제가 각 지역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나가보면 확실히 옛날보다 가족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 문제로 인해 미혼인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 형태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청년 유출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은 수많은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말은 너무 소비되어 오히려 식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으나 개선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이보다 더 큰 사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조기 현실화되고 있는 부산의 저출산 및 인구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응할 부산시의 대응 조직 강화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에는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18년 말 출생아 수는 1만 9,000여 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0.9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출생아 수는 2000년도에는 약 4만 명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는 2만 2,000여 명이 감소한 1만 9,000여 명이 되었죠?
예.
무려 절반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집계가 사실 1997년에 시작된 이래로 2만 이하로 출생아가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만 이하로 출생아 수가 떨어진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래프 추이를 보면 사실 이 2만대를 유지하는 것이 약 10여 년간 지속되었거든요. 그런데 2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현재 부산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1만 5,000여 명의 붕괴가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여기 상당한 위기감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구절벽 시대에 마주했습니다. 엄청난 가속에 정말 큰 우려를 하게 됐는데요. 예전처럼 이런 베이비 붐의 시대가 도래 하진 않겠지만 시대적 상황을 보자면 현재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 속도를 늦출 것이냐가 현실적인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을 보며)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결국 저 바닷물처럼 보이는 것을 메꾸는 저게 출산율을 뜻한다면 저 출산율을 어느 정도 높여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좀 충격을 완화시키자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출생아 수가 1만 5,000 선이 붕괴된다면 부산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위기를 느끼시고 이번에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 부산시가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국장님, 이거를 보시면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서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죠?
예.
정부 차원에서는 제1차 한 20조 정도, 제2차에서는 60조, 제3차에서는 현재까지 약 40조, 무려 120조나 되는 막대한 공적자원이 투입이 되었는데도 출산율 제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반성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뒤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는 과거와 현재의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책방향이 출산장려로 돼 있죠?
예.
반면에 현재 방향은 삶의 질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출산장려만 강조하기에는 현실감이 안 맞고 시대에 떨어지는 것이라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자연히 출산율이 따라오지 않겠나 아마 그런 의도에서 저렇게 방향 전환을 한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러한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난해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을 했거든요. 기존까지 이 보육중심의 정책과 함께 예산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 개선 등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저출산 발전 모델이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정책 효과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요 주된 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는 것 동의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본인들도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출산을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게다가 이제는 자녀 1명도 낳기도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삶의 질을 보장을 해서 가족부양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정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1명이라도 마음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에 국장님 동의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국장님, 부산 청년의 결혼에 대한 현주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일반 혼인율을 시·도별로 비교한 도표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산은 남성과 여성이 1,000명 중에 10명이 결혼한 것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죠?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
17개의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 예, 맞습니다.
예. 다음 표를 보시면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일반혼인율의 10년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고요. 일반혼인율 감소는 당연히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부산시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부산의 남성과 여성의 일반혼인율은 2008년 대비해서 25% 이상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초혼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혼연령은 2000년에 29세에서 2018년도에는 33.3세로 상당히 늘었죠?
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통계청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결혼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다가 무려 67.3%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답변해 주시죠. 아니란 말이죠. 아무래도 이 특단의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시행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시행을 할 때는 맞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인구절벽 위기를 실감해서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기금을 기존은 이자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사업을 해 오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해는 이자 범위를 넘어선 100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출산장려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유출은, 아니 젊은 층 유출은 사실은 한두 가지 사연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일자리 문제 그다음 주거 문제, 기타 뭐 출산·보육, 인프라 부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 우리 시는 주거지원 문제가 아마 좀 더 다른 시·도보다 조금 심각한 걸로 데이터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도시국과 의논해서 신혼부부에게 가능한 한 주거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부서와 또 의논을 해서 청년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와 주거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의 청년들은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이냐 의지조차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주거라든지 일자리 부분은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야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출산보육과의 예산에서도 확인되듯이 현재 지금 98%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맞죠?
예.
예. 출산장려 지원은 고작 2억 7,000만 원으로 0.04%에 불과하다.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현실인데 지금 이런 예산편성이 맞느냐라는 문제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인데 시의 대책이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를 상대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원인은 따로 있는데 처방을 엉뚱하게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바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기금 고유사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들의 규모만 봐도 지금 시의 정책 의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임산부 배려석 옆에 설치하는 핑크라이트 1억 7,000, 결혼출산장려사업에 1억, 과연 이 사업들이 얼마나 출산장려를 위해 기여를 하겠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입학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은 전부 둘째 이후부터 지원되는 게 맞죠? 예?
예.
예. 첫 아이도 낳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부터 지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둘째를 낳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첫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정책 실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의원님, 앞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예산이 6,154억인데요, 기금 114억 하면 더 많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출산보육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지 2억 7,000은 우리 출산보육과 조직상 출산장려팀에서 주로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용으로 쓰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예산이 적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예. 전체 6,154억이 출산·보육에 대한 예산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예.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장려라는 어떤 차원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비중이 적다라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왜 우리 부산시 출산과 혼인 그리고 인구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를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첫째가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게 조직과 예산에서 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시의 저출산 대응을 함에 있어서 본청의 지금 현재 조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출산, 장려, 보육, 돌봄, 일·생활 균형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인구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 의료지원은 각 부서에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국에서는 대응…
구체적으로 저출산을 위한 팀은 따로 있죠?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협업 TF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부서 아마 1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출산보육과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수평적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데는 어려움이 다소 있긴 있습니다.
예, 그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한 바로는 지금 부산시는 현재 출산장려팀이라고 해서 1개팀을 6명 운영하고 있죠?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에서 하나, 인구정책 기획조정 총괄업무 주무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왜 이거를, 지금 이거를 보면 6명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이걸 다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여성가족국 안에 출산보육과에서 출산장려팀 총 6명이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를 핸들링 하고 있다. 부산시의 미래가 달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1개팀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죠?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다만 과연 현실이 맞냐 이거죠. 부산시는 청년 관련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볼륨을 키워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규모가 정책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저희들이 힘들긴 한데…
지금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분이 결원된 상태죠?
예, 담당팀장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결원 사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총 6명 중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지금 보충은 되셨나요?
아직은 안 됐는데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석이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시의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협업 TF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추진 총괄이 현재 여성가족국장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택정책과, 청년희망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이렇게 들어와서 분과별 주관부서에서 주관해서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TF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타 부서에서 이렇게 TF는 참여를 했지만 과연 업무분장이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왜 제가 이걸 준비를 했겠습니까? 결국 저출산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에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안정적인 주거야말로 우선적인 해법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택정책과하고 희망정책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지금 이게 상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계류, 아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항이냐, 부서 칸막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게 시 차원에서 핸들링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의회협력팀까지 왔는데 뭐 결과가 아직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의회가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입법이 안 되는 과정 이 상황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슬프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여성가족국을 탓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들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시장님 또는 행정부시장님 직속의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TF 담당자로서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가치키움 TF를 추진해 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총괄은, 제가 총괄을 하긴 하지만 실제 실무는 우리 과에서, 출산보육과에서 모든 걸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평적인 관계다 보니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지금 양성평등기금 그 안에 출산장려 계정이라고 있죠?
예.
만료가 언제인가요, 이게?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이라고요?
예.
이게 아직 연장 안 된 상태인가요?
아직 연장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출산장려기금도 상당히 중요한 기금으로 판단이 되고 이 출산장려기금 또한 연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예. 기획관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예. 인구 대응 정책은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대응과 관련해서 조직과 예산이 시 의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관계부서의 볼륨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시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는 부산시의 인구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인구정책의 대상을 그 초점을 어디다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시의 인구 감소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김해나 양산이라든지 우리 인근지역과 수도권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같이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구 유출을 보시면 주로 양산과 김해, 수도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유출 중에서도 20, 30대 청년인구가 상당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유출이 계속 되다 보니까 7대 도시 중에서도 우리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울러 아까 말씀,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신생아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인구절벽이 더 현실화되는 그런 현상이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인구의 감소요인을 보면 우리 또 반대로 보면 우리 도시생활 어떤 영역이 광역화됐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청년인구가 유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 미래비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사실 저희 초점을 어디에 두기보다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비전 전체가 사실 인구정책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비전을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도시라든지 청년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도시 그다음에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 글로벌 품격도시 이런 것들이 다 인구정책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연이, 베이스로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 인구정책의 초점은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과 그다음에 출산·양육 과정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다고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청년과 신혼부부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동일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청년층 신혼부부에 달렸다. 제가 시대를 하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독일의 저출산과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듯이 정책 대응으로 인구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상당히 비중을 뒀단 말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실효성은 상당히 입증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독일 케이스는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독일이나 미국이나 또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가에서는 우리 정부정책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어떤 삶의 질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어떤 양성평등문화, 가족 중심의 어떤 이런 출산 친화적인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잘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그렇게 판단돼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정책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문제를 보면 주거 그리고 복지 그리고 마지막 일자리를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게 이 부분이 현재 되어야만 결혼을 고민을 하고 후에는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다. 그러나 정책 연결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조직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여성가족국의 문제만이냐, 보여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획관님은 인구 대응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기획국의 소관인가요?
인구정책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주거면 주거, 청년이면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출산, 보육, 양육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소관별로 다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총괄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본 의원이 확신하건대 현재 부서 간 소모적인 대응이 너무 많다. 이거 뭐라 표현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칸막이라고도 하죠, 예?
예.
예. 이게 왜 발생하느냐? 앞서 예로 하나 말씀드렸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와 복지 그리고 저출산 대비 정책들이 다 따로 구분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주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신혼부부냐 아니면 주거냐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나눠진다 말이죠. 부서마다 겪는 현실도 있고 입장도 다르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기가 부족한 판에 지금 단일, 부서 단위로 개별 검토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관된 대책 수립이 좀 한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면서 부산시의 인구대응 방향이라든지 정책의 종합적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실무협의회를, 인구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부시장 주재로 하는 국장급의 어떤 인구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논의해 나가는 그런 어떤 태스크포스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요?
위원회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실무협의회의, 지금 인구정책실무협의회를 조금 더 격상시킨 그런…
위원회를 만드신다는?
예,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점검도 하고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상당한 비중을 추진하고 있다는 곳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산인구정책담당과 그리고 출산지원담당관 2개 팀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인구정책팀 그리고 출산장려팀 2개 팀 특히 경남의 경우는 도지사 직속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을 두고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서 저출산 인구대책을 강화하는 상당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차원에서의 시장님 또는 행정부시장님의 직속에 담당관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1개 과가 신설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TF도 논의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시적인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돼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좀 더 체계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죠?
예.
다만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도 각 부서에 흩여져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성이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잠깐 인구이야기를 잠시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에 청년들 순유출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순유출인구요?
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 유출이 사실은 매년 1만 명 이상 떠나고 있다가 이제는 더 가속화돼서 매년 순유출이 2만 명 이상이 돌파되고 있거든요.
1만 8,000명 정도로 지금…
예, 그 정도 됩니다.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거는 상당히 좀, 청년 유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어디 소관입니까? 청년정책 쪽인가요, 아니면 기획국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정책과도 맞닿아 있고요. 또 청년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시균형재생국장 그리고 성장전략본부장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들에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컨트롤타워를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각종 시책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거시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환경을 조성하는 저출산, 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인구대응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정질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얼마 전 북구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돌입했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 부산에 머무르고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현재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나눠져 있어서 부서칸막이가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거나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김태훈 의원님께서 인구 문제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구대응,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직속기구 문제라든지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인구…
시장님 말씀, 예.
인구정책은 일부 부서에만 한정되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 그 정책이라는 게 경제·문화·복지·주택·교통·환경 등 시정 전반에 연계되어 있는 정책이고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합적인 정책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태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인구총괄부서의 조직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인구대응과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들을 위한 1,000억 원 이상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부산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의 지속성과 시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존립의 핵심요소인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출발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각종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바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청년정책사업의 경우에는 주거지원 관련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 청년기금 운용 사례도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나 규모와 용도, 재원확보의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년기금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지금 관련된 기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돼서 검토는 집행부와 함께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앞서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준비하고자 세부적인 정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집행부의 청년과 신혼부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기금을 1,000억 원대 이상을 우선 조성하여 그 기반을 먼저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부산을 유지시켜 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과 보육은 그 뒤에 저와 같은 우리 젊은이들의 선택으로 남겨진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멸종과 소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공존을 선택할까요? 이제 문제는 실천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그저 취업하고 출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은 현재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된 고민인 듯하나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해 정책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시의 컨트롤타워와 기금 조성을 통해 앞으로 주거안정을 포함한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모든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이 사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지 한국사회에 어떤 청년상으로 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인구절벽 현실화, 청년·신혼부부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이 특단의 해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거돈 시장님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럼 지금부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관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부산시 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관사는 지금 수영구 황령산로 7번길 60번지에 위치한 열린행사장을 지칭을 하는데요. 여기 부지는 1만 8,015㎡고 그다음에 연면적, 건축면적이 2,437㎡입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건물 5동 외에 옥외공간, 산책로, 잔디정원 그다음에 전망대, 연못, 수목원, 미니동물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국장님 제가 부산시 전체 관사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우리 관사는 방금 열린행사장 외에 총 6개가 있습니다. 소유 관사가 방금 열린행사장하고 그다음에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 그거 소유 관사고요. 그다음에 임차 관사는 또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락동의 센텀포레 거기 2개하고 그다음에 금정산SK뷰 하나 그다음에 남구 오륙도SK뷰 하나 그렇게 총 6개의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제공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물품관리 조례를 보면 1급·2급·3급 관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님 주거형 주택이고 2급 관사는 부시장급 주거용 주거주택이고 기타는, 그 외에는 3급 관사로 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부시장급에게 관사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 관사의 경우 면적과 보증금액에 대한 별도 기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평수대로 아무 데나 다 임차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보통 32평형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관사 보증금 총액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개 전체 14억 5,000만 원입니다.
관사 중에 공실 지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거는 지금 금정산SK뷰가 작년 7월 달에 저희들 계약을 해서 우리 정책수석보좌관이 거주를 하다가 금년 1월 달에 거기를 반납을 하고 사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구 남천 삼익비치 그거는 80년대 저희들이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낡아서 못쓰고 소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공실이었고 마지막으로 쓰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기록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2000, 저희들이 지금 이 4개 관사를 쓴 게 2015년도부터 썼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하면 그 이전까지는 거주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재건축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그냥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금정산SK뷰 지금 공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쓰신 분이 지금 정책수석보좌관이라고 돼 있었는데 저분이 입주하실 때는 5급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건 언론에서…
5급 정무직에게 관사 제공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기준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아무 때나 그러면 관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아마 스스로 금년 1월 달에 관사를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차 관사에도 비품 전부 시에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하는데 보면 1,300에서 1,400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품목은 살 수가 있고 어떤 품목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물품 구입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관사에 대해서는 물품 기준이 별로 정수도 안 잡히고 따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생활에, 생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간단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제품 아무 거나 다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는 그 기준은, 지금 보시면 거의 금액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맞춰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책특보 입주 당시에 1,475만 원 예산 들여서 물품 구입을 했는데 저기가 지금 공실입니다.
예.
저 물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 2개 지금 삼익과, 삼익비치하고 금정산SK뷰 두 관사 관리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예, 관리비는 지출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비가 통상적으로 임차 관사 전체가 천, 저희들 1,300만 원 정도 연간…
연간이 1,300.
예, 전체 4개 다 합쳐서요.
그러면 저 금정산SK뷰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그래서 내년 6월까지인데 저희들 생각엔 금년 6월 달에 별다른 인사적인 그런 기다려보고 인사요인이 없으면 1년 지난 시점에서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른 임차 관사 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3개의 임차 관사 관리비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그 연간 다 쳐서?
아까 말씀드린, 예, 1,300만 원 정도가 임차 관사 전체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유지관리비는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관사에 대한 어떤 관리비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시·도도 그렇고 전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지원 조례에 관해서 거기 근거해서 지금 관리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비는 사용자가 내는 게 일반적인 국민정서이고 시민정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놀터, 배움터, 쉼터 공간 제공을 위해서 지금 한 3억 5,000 예산 들여 가지고 청소년공작소를 지금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임차 관사 보증금 14억 5,000만 원하고 이거 지금 관사에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관사에는 아마 연간 1억 8,000이라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 다 합하면 권역별로 청년공작소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의 조례 지금 제정,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 시만 관사에 대한 그런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광역시·도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더 세밀히 규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열린행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열린행사장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열린행사장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장님 관사 1만 8,015㎡ 전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행사장은.
그러면 1·2층이랑 옥외공간 전체를 열린행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다 저희들이 지칭할 때 열린행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관 입구에 보면, 본관 건물 현관 입구에 보면 지금 못 들어간다고 출입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열린행사장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린행사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입구부터 전체 잔디광장이나 이런 전체분을 말하고 본관동은 사실은 용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행사할 때 각종 외국사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비즈니스할 때 그렇게 열린행사장을 지칭 작은 열린행사장 지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주로 저쪽을 우리 시장님 제2집무실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우리도 시 자체도 회의실이나 강당을 일이 없을 때는 사실 개방을 안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열린행사장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1층이, 그죠? 2층은 관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층 집무실 그다음에 접견실, 연회장은 열린행사장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열린 거는 아니지만 각종 행사를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열린행사장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선7기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3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4월 달까지 80만 원 해서 총 6,3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2층 관사하고 1층의 접견실 그다음에 집무실, 연회장 구역별로 예산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역별로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하고 집행할 때 물품이나 이런 거 살 때에도 열린행사장 전체를 1만 8,015㎡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집행을 하지 구역별로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신 자료로 구역별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연회장 예산집행입니다. 연회장의 경우 지금 고가의 그릇들,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고가의 그릇들을 3회에 나눠서 샀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사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산 거는 아니고요. 필요시마다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LG김치냉장고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14년에도 구입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 구입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추가 구입입니다.
그러면 관사에 김치냉장고 지금 2대 있다는 말씀이시죠?
2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사에 무슨 김치냉장고가 2대나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거는 2층 관사에 있는 게 아니고요. 1층 연회장에 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데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주로 도시외교하고 글로벌비즈니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각종 회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는 민선6기하고 좀 다르게 음식도 보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접견실 예산입니다. 접견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접견실은 그야말로 외부의 손님이 오셨을 때 거기서 잠시 대기하거나 환담하고 그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접견실에 보시면 턴테이블, 튜너, CD플레이어, 스피커, 엠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총 1,293만 원이거든요.
예.
지금 언론에서랑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고가음향장비 구입 이거 뭐 때문에 하신 겁니까?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사를 도시외교나 글로벌비즈니스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그래 하고 있어서 각종 외국손님들이나 경제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품격 있는 음악이나 그다음에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비를…
품격 있는 음악 제공을 위해서 1,290만 원 썼습니다, 그죠?
다음 TV 2대를 보시면 500만 원을 주고 사셨습니다.
예.
2014년에도 2대 구입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2014년에 구입하신 거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추가로, 추가 4대가 있는데 각 집무실하고 1층 접견실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청경실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1대는. 그다음 1대는 관사에 쓰고 있고 그래서 총 4대를…
2층 관사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통 커피메이커 구입을 할 때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구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잘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웃음)
그런데 커피머신은 사실은 커피머신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시장님 다시 들어가실 때 별도 1대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반 시중에 검색해 보면 커피머신 2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162만 원을 구입해서 손님접대용으로 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민정서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시민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실은 열린행사장은 의원님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 도시외교의 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손님들 오시면 고급커피도 내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고가의 지금 물품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며)
이 예산은 제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WHERE이라고 썼습니다. 보시면 세탁물건조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어디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공기청정기하고 스타일러는 접견실에 있는지 제가, 아마 제습기하고 스타일러는 관사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사에 있죠?
예, 다른, 그런데 저거는, 저 부분은 열린행사장용으로 저희들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동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필요시에…
어쨌든 관사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필요시에 군데군데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냉장고 14년에 구입을 했었는데 또 2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냉장고도 지금 저희들 추가로 구입한 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경실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냉장고 물품 품목 나와, 규격 나와 있죠?
예.
저거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와인냉장고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와인냉장고 접견실에도 없었고 그다음 연회장에도 없었고 집무실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4대를 모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청경…
쓰고 있는데 와인냉장고라고요, 국장님.
예.
자, 스타일러, 와인냉장고 이런 것들 분명히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국장님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 관사도 공적인…
관사가 2층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층에…
지금 저희들 행정부시장이나 경제부시장도 거기도 내나 세탁기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공적 용도하고 사적 용도를 같이 쓰는, 혼용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스타일러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물품들이나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구류 15종 구입하는데 357만 원 그다음 침대 매트만 구입을 했는지 통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으나 2대 구입하는데 480만 원 그리고 입주도배하는데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민선7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사실은 저렇게 침구류하고 침대하고 이런 거는 앞에 쓰시던 분들이 쓰는 게 좀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는 관사 정비와 물품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이 회의랑 각종 공식 접견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건물 1층에 지금 비치되어 있어 공적인 용도라고 강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공적인 용도에 맞게 지금 예산이 들어갔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귀빈용이라는 명목을 들어서 세금으로 구입한 이런 물품들을 도대체 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생활하시는 부분은 사실 공·사 구분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모든 행동이 공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타 시·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술품입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10개 미술작품을 지금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대여기간 저희들이 석 달씩 또는 넉 달씩 그렇게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저게 처음에 8월 28일부터 석 달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필요시마다 추가 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대여기간은 18년 11월 28일부터…
아, 그거는 아마…
11월, 19년 6월 29일로 주셨습니다.
그게 시점을 지금 계산하는데 현 시점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작년 7월, 8월 28일에 빌려서 11월 27일까지 석 달하고 다시 미술관의 학예사가, 전문학예사가 와서 그게 양호한지 또 대여 가능한지를 점검을 하고 또 추가로 연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저한테는 18년 11월 28일부터 19년 6월 28일까지, 6월 29일까지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MBC에서 정보공개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대여기간이 2018년 8월 27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 시점의 차이입니다. 계산시점의 차이…
왜 시점의 차이를 바꾸어서 저한테 주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작품내용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주시면서 원래 이 기간이었는데 추가로 다시 대여를 했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자료가 의원님한테 그렇게 나간 거는 실무자가 실수를 한 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석 달하고 그다음에 넉 달…
연장이, 예, 석 달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석 달하고 원래 8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시점이 지금 저한테 주신 거랑 이거랑 처음부터 틀렸지 않습니까? 연장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 아마 실무자의 실수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는 3월 29일부터 6 20까, 9일까지인데…
자, 8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도 원래는 3개월이었는데 4개월 연장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3월 28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대로 이 계획서에 의하면, 이 서류에 의하면 이미 작품 전부 다 반납했어야 되죠?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받을 때 석 달을 빌려서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연장신청을 할 때는 학예사가 이게 양호한지 대여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호한지 판단한지 8월 23일 자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할 때…
그러니까 연장해 가지고 3월, 3월까지 연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9월 29일이면 그 이후에 또 연장해도 된다라는 검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국장님, 3월 28일까지였는데 학예사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연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연장을 한 게 지금 2019년 3월 28일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 또 연장을 해서 저한테 주신 6월 29일까지라고 한다면 또 학예사의 검토보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학예사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자료 안 오고, 안, 저기 보면 지금 검토 없이, 학예사의 검토 없이 지금 연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조례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아무 근거가 없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재연장을 하고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는 지금 자료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료로, 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료를 아마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품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전시할 때는 그 자료를 잘 보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 지금 학예사가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온도, 습도관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온도, 습도관리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기존에는 안 했는데 4월 달에,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온·습도계를 비치를 해서 온·습도 유지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부터 빌렸는데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4월 달부터 지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4월 달부터 온·습도계 지금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석 달 우리 학예사들이 사실은 재연장할 때 그 부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습도계를 그쪽에 비치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지난 8월부터 올해 지금 4월 달에 온·습도계 비치를 했다 하니 그 사이에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온·습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미술작품들의 훼손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뭐 학예연구사들이 쭉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훼손이 심하다면 학예연구사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다른 거로 아마 교체를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부산시민들이 보고 있, 봐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 개방되어 있지도 않은 공간에서 소수 몇 명만 지금 봐도록,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저기 우리 시립미술관에 지금 소장품이 지금 한 2,800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전시가,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은 100점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2,700점 정도는 사실 수장고 안에 있는 겁니다. 수장고 안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라도 좀 대여를 받아서 전시를 하는 게 오히려 문화·예술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그러면 대여공간 관사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미술관에서 이 관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 외에도 대여를 몇 점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24점 정도가 지금 대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극소수의 방문객들만이 오는 그 밀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 미술작품 전시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 저는…
아니 오히려…
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여한 모든 미술작품들을 빠른 시간 내에 반납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재배치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작품을 수장고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관사에 들어오는 분들은 여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보면서 부산의 어떤 그런 문화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꼭 일반사람들이 수장고에 넣어서 보지를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MBC와 부산경실련이 호화관사에 대한 시민세금 낭비와 시립미술관 작품대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제기를 했었고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한다고 하자 부산시에서는 시장관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외교와 비즈니스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6일 날 냈습니다.
예.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본관 1층 이용행사장 이용실적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 7월 달에 민선7기가 출범을 했고 금년 4월까지 10개월 지났는데 지금 도시외교나 글로벌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한 횟수가 9회입니다. 9회 지금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선6기를 비교해 보면 4년 동안 총 2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가면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는데 관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시외교나 이런 거를 펼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외교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도시외교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한 행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꼭 도시외교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비즈니스의 장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도시외교를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재부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 저거 매년 실시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재부 영사들 초청해서 하는 거죠.
예,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예.
9번 지금 필리핀차관 등 열네 분 초대해서 한·아세안협력방안 논의간담회 개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선7기 들어와서 한 외교행사는 저 2건이 다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행사고요. 결정적으로 한 번밖에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도시외교, 도시외교 강조하시는데 한 번 하셨어요.
예. 앞으로 저기…
저기 엄청난 예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1층 관사에. 2층이랑 그런데 한 번 하셨어요, 도시외교.
그런데 아직 민선7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이게 지난 14년부터 제가 15년 올해 4월까지 이용실적입니다, 1층 행사장.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급격하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횟수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10개월 동안 9회를 하고…
어쨌든 민선7기 들어와서 급격하게 바뀌었냐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민선6기는 2014년에는 반을 해야 되니까 25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7기는 10개월 동안 9회를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방문객 수나 행사횟수에 있어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 없습니다. 물론 19년 4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부터 더 많이 개최하면 별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하반기에 주로…
예, 하반기에 주로 많이…
국제행사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전연도와 비교해 봤을 때 방문객 수 급격하게 변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까지를 두고 말합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방문객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횟수가 사실…
일단 제 답변,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변동된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평균 2014년부터 18년까지만 두고 봤을 때 이거 평균 내면 한 280명 정도 방문객 수입니다. 전체 인구 350만 중에 0.01%도 안 되는 극소수를 위해서 지금 시민세금 붓고 그리고 미술작품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명분이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서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오느냐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중요한 인물이 외국에 오시는 분만 중요하시고 방문객, 저기 관사를 찾고 찾으시는 방문객들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부산시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부산시민들한테 그래서 개방을 해서 일반관람객들이 점점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오시장님의 취임 이후 어린이손님과 일반시민들의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고 어제아래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에, 8월 달에 잔디광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게 한 1,000㎡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저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유기견 두 마리를 루비, 핫을 입양을 해서 즐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2월 달에 양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볼거리 때문에 가족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급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점점 방문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는 거의 한 5,600명 증가했습니다. 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한 5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시장님 취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지금 넉 달인데 벌써 8,367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달 되면 집행부…
7월 달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6월 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6일 날 내신 자료보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1만 7,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만 7,000명이 넘어갔다고요?
예. 1만 7,000…
보십시오. 지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만 7,059명이 맞고요.
저는요. 지금 이 자료가 결국은 자료의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금 올해의 추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벌써 지금 넉 달 됐는데 8,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게 안 되어서 그렇는데 17년과 18년의 차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뭐가 증가를 했습니까?
2018년…
그리고 19년 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추세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추세로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료의 오류라는 거죠.
금년, 금년 4개월 동안 지금 8,40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옥외공간 언제부터 그러면 개방하셨습니까?
옥외공간 말씀하십니까?
옥외야외의 공원 언제부터 개방을 하셨습니까?
야외공간은 2000, 지금 통계는 2014년부터 그게 개방을 한 거…
2004년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방문객 수가 급증한 사유가 지난 8월 뭐 전면개방 때문에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2004년부터 저는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8월부터 개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8월부터요?
지난 8월부터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난 8월 달부터 잔디광장에 그동안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잔디광장 그 위에 있는 1,000㎡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개방은 그 이전부터 2004년부터 개방을 했…
잔디광장은 전면개방을 하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잔디광장은 왜 개방을 안 하다가 이번에 개방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그 잔디광장도 전부 개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잔디광장뿐만 아니라 모든 관사를 다 개방하는 게 맞지요?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 본관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시청청사도 사실은 회의실이나 강당 같은 경우에도 쓰지 않을 경우는 사실 개방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제아래 6일 날 시에서 보도하신 자료입니다. 언론보도자료입니다. 저 네모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거 말씀입니까?
예, 네모칸에 것만.
특히 올해 7월 숲속도서관까지 개방되면 사적공간으로 쓰이는 2층을 제외하고는 90% 이상 거의 개방돼 시민들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면 1층 전면개방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1층을 만약에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비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층은 제한을 가하든지 안 그러면 정해진 시간만 개방하든지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90% 개방이 되는 건데요?
관사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도…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아니죠. 집현관은 이때까지 닫아놨거든요. 그런데 7월 달 되면 집현관을 숲속체험관하고…
집행관?
집현관이라고 지금…
아, 뒤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예, 지금 숲속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본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전면개방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90% 이상 개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2층 분명히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층을 제외하고는 90%를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1층에 있는 접견실, 집무실, 연회장 다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층 부분도 저희들도, 저희들은 관리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면적으로 개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시개방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상시개방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관리측면하고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의원님 아무리 건물을 갖다가 전면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예.
제가 봐도 지금 그 집기가 그렇게 있는데 그걸 전면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예, 관리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자료를 왜 이렇게 내셨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1층 부분은 개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다고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리측면이 있어서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개방을 하든지 그렇게 할…
이거를 이 기사를 모든 언론에서는 다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본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시장님 거주하시는 2층 빼고 다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정보를 지금 낸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1층 본관은 행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때까지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면개방 했다라고 보도자료에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상의…
아니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맞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층을 여러 가지 문제상 개방을 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면개방 한다 했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인 걸 왜 기사를 이렇게 내셨냐고요.
윤지영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더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보충질문…
예.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윤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민이 원하는 개방은 지금 국장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상시개방 뭐 일부개방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관사에 시장님이 거주하지 마시고 오롯이 시민들에게 환원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산시가 말하는 개방은 방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말로만 하는 개방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외공원 또한 2004년부터 개방이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오거돈 시장님 비호하는데 급급한 부산시 행정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논의를 거쳐 시민들에게 관사를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권 없는 부산시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지키지 않고 관사에 입주하셨습니까? 관사입주야말로 특권상징 아닙니까?
관사를 쓰지 않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사는 과거에 권위주의 정치시대에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아주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우리 윤지영 의원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관사에 있는 밥솥에다 선풍기까지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사는 지금 민선6기에서, 민선7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벌써 20년, 24년 동안 계속해서 이 관사가 문제되어 왔고 중간에 민속관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일부 채비를 하다가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과거 쭉 시장들이 벌써 지금 사용을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에 있어서 이런 조심스러운 의제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 주셔야지 항상 근거 없는 비판의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제안한 것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었습니까? 저는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다 관사 사용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시장님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정부와 다르고 이전시장들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전 시장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특권입니까? 자,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니 특권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뭐고 안 쓰면 그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지만…
하십시오.
부산시장의 24시간은 모두가 집무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민이 뽑아준 겁니다. 언제나 즉시 사항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언제든지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이고 항상 이것이 제2의 집무공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고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4시간 집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24시간…
이것이 관사를 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님, 24시간 업무를 보시는데 1억 8,000이라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런 관사에 들어가셔서 집무를 보셔야 됩니까? 그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1억 8,000이라는 것은 관사, 열린행사장 전체 아닙니까? 거기에는 시민들이 지금 1년에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가 와서 같이 즐기고 어린이집의 학생들이 오고 유치원 학생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되고 나서 바로 옆에 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까지 만들면서 이 시장 공관을 시민들에게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더 지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 공간으로 명실상부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건물조차도 숲속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고 동물원 같은 것도 하나씩 하나씩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또 평가를 해 주셔야죠.
충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과거까지는 잔디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전부 일제히 “언제든지 들어와서 즐기십시오.” 하고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과거와는 다른 오거돈 시장의 관사다 하는 점을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여쭤봐야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 모두에 동영상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시장님 특권을 내려놓는 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관사에서 지금 나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아니 시장 공관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 공관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해서 그 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 아파트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회의소집하고 이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끼치고 하는 그게 어떻게 해서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래서…
앞에 시장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시장님. 앞에 시장님들과 똑같은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장을 비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조금 더 열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앞에서는 열지 않았는가 이래서 내가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음을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이 미술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미술관으로 반납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알았어요. 미술관의 미술품은 때가 되면 적절하게 도로 반납할 것은 반납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장 공관으로서의 격에 맞는 모양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민과 하신 시장님의 약속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모든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게…
특권이라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특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계속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 했던 게 특권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이 시민들이, 시장이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 시민 공관을 사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특권을 부리는 겁니까? 그거를 가지고…
앞에 말씀하신 거랑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게 아니죠, 시장님. 이용 안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앞에 정부에서는 다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시장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안 내려놓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한 데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더 개선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으니 이 공관 사용을 하지마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가 350만 시민의 시장이에요. 24시간, 350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잠자지 않고 지금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비판의 칼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에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 하나 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여와 야를 넘어서 시민을 위한 발전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협력합시다.
다 같이 협력합시다, 시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협력의 기반에는 신뢰입니다.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신 시장님 약속부터 먼저 지키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과 공관에서 나가라는 것과 그게 어떻게 해서 똑같은 거예요. 공관을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감사합니다.
지방 청와대라는 오명과 함께 권위주의의 상징인 시장관사의 개방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왔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언론을 통해 마치 관사를 부산시민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 전체를 야외공관처럼 완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된 여론전으로 부산시민들을 속이는 데 대해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특권은 그대로 답습하고 계십니다. 부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시장의 취임사처럼 부산시민에게 스스로 했던 약속 이행하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MBC방송(동영상)
· 부산시관사 운영 실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오거돈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4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은택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결석의원
○ 청가의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기획관 허남식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재정관 김경덕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감사관 류제성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물류정책관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7 회 | 제 8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5-22 |
| 2 | 8 대 | 제 277 회 | 제 7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5-21 |
| 3 | 8 대 | 제 277 회 | 제 6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5-20 |
| 4 | 8 대 | 제 277 회 | 제 5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5-10 |
| 5 | 8 대 | 제 27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9-05-10 |
| 6 | 8 대 | 제 27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9-05-09 |
| 7 | 8 대 | 제 277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5-09 |
| 8 | 8 대 | 제 27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9-05-08 |
| 9 | 8 대 | 제 277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5-07 |
| 10 | 8 대 | 제 277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5-03 |
| 11 | 8 대 | 제 277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5-02 |
| 12 | 8 대 | 제 27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5-03 |
| 13 | 8 대 | 제 277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5-03 |
| 14 | 8 대 | 제 277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5-02 |
| 15 | 8 대 | 제 27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05-02 |
| 16 | 8 대 | 제 277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5-01 |
| 17 | 8 대 | 제 27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04-30 |
| 18 | 8 대 | 제 27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9-04-30 |
| 19 | 8 대 | 제 27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9-04-30 |